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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10개국에 마약단속 합동작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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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참석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협력사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아세안 10개 관세당국에 마약단속 합동작전을 제안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7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9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한국-아세안 관세당국 간 관세분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이 7일 오후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9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6.07 jsh@newspim.com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10개국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이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확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마약 등 국경 간 범죄대응 협력, 관세분야 신기술 개발 협력, 전자상거래 등 최근 관세분야 주요이슈 대응 협력, 능력배양 사업 협력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최근 급증하는 아세안 지역내 마약 거래 차단을 위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아세안 합동 마약단속 작전을 제안했다. 양측은 실무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아세안 국가 간에 운영 중인 마약, 총기류 등 위험정보 교환시스템인 '정보통지시스템(ANS)에 한국이 신규 참여하는 방안 등 양측간 우범정보 교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접목을 통한 디지털 세관 구축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전자상거래 급증 등 새롭게 부각되는 관세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경험과 제도운영 및 개선사례 등을 적극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아세안 측은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한 한국 관세청의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아세안 측의 능력배양사업 우선순위를 전달했다. 한국 측은 "향후에도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세안과 능력배양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인적교류 및 교역이 활발한 관세분야 주요 협력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과 위험정보 교환 등을 통해 국경 간 범죄 대응분야 협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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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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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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