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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긴급진단] ③차두현 "한국인 자존심 긁으면 안 된다는 교훈, 중국도 느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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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중 사이에서 중립 지키기 이제 불가능"
"반중전선 선두 설 필요 없어…수위조절 필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한중관계가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미중갈등이 본격화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한미일 3국 중 '약한 고리'라고 판단하는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스핌은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중정책은 무엇일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싱하이밍 (邢海明)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이후 한중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양국이 앞으로 최소한 지금 수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통 이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3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중관계는 지금 전반적인 방향성,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옛날에는 굉장히 기대 위주로 갔다가 지금은 우리하고 이제 다른 점이 많이 부각됐다"며 "정치 체제도 그렇고 사실은 싱하이밍의 발언 자체도 그렇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긴급진단] 글싣는 순서

1. 거세지는 '전랑외교'...한중관계 해법은
2. 박원곤 "中 고압적 태도 원인은 학습효과…초기비용 감수해야"
3. 차두현 "한국인 자존심 긁으면 안 된다는 교훈, 중국도 느껴야"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와 싱 대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 마련 방안,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공외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6.08 photo@newspim.com

차 연구위원은 "싱하이밍의 발언이 국내적으로 파장이 큰 이유가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국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굳이 얘기하면 가끔 역사 문제 관련해서 오만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일본이 정말 극단적으로 한번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할 때지 일관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비교했다.

그는 "그런데 중국은 싱하이밍뿐만 아니라 외교부 대변인도 그렇고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도 그렇다"며 "(한국과 중국이)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양측 다 굉장히 과도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강압적인 중국의 태도와 그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이제 다른 점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 "중국 기대처럼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립 지키기는 불가능"

한중 양국이 서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공동의 이익은 앞으로 가야 될 관계다. 다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체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간다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어차피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은 균형 외교라고 얘기했지만 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지금 정도의 관계에서 더 벌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정도가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에 있던 과도한 기대가 깨지고 좀 데면데면하게 서로 추구하는 이익이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결합을 하고 그렇게 대하는 관계가 앞으로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예상했다.

이어 "서로 다르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거기서 공통 이익을 찾아가는 관계가 가능하다면 지금 관계 정도는 그래도 계속 갈 거고, 아니면 더 벌어질 수밖에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할 때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차 연구위원은 "첫째 중국이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확실하게 길을 정한 게 아니고 바뀔 수 있다라고 본 것 같다"며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 좀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바뀌면 또 다시 중국한테 근접을 해오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기대를 중국이 한 것 같고, 했기 때문에 한국을 좀 약한 고리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두 번째는 사실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극복해본 체제가 한국이라는 점"이라며 "중국이 나머지 주변국 중에서 미국에는 당했고 일본한테도 당했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들이 컨트롤러블(조절가능)하게 쥐락펴락했던 존재가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분명히 묻어나고 있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거의 지배 경험이라든가 그런 게 한국은 공략하면 그래도 변할 거라고 보는 의식하고, 그다음에 한 단계 내려다보는 의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라며 "그게 지금 알게 모르게 작용을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중국 역시 기대가 깨진 것"이라며 "잘하면 한국을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인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기대 자체가 깨지면서 결국은 지금 같은 조금 강압적인 외교가 나오는 게 아니냐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 "한국이 반중전선 선두에 설 필요는 분명히 없다…수위조절 필요"

차 연구위원은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논쟁이 '그럼 중국하고 척지라는 얘기냐'인데 척질 이유는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외교적인 이익이 있는 거다. 하다못해 EU(유럽연합)나 미국도 지금 '디커플링 앤 디리스킹'이라고 용어 바꿔가면서 수위 조절을 하려고 그러는 마당에 우리가 반중 전선의 선두에 설 필요는 분명히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분명한 거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을 해 주자라는 게 뭐냐 하면 체제가 다르고 역사적인 맥락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가령 하나 예를 들면 북핵문제에서 중국이 항미 원조를 얘기하고 북한의 안보 우려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생긴 것이라고 얘기할 때 한국에서 정재호 주중한국대사가 중국에 있는 재야 인사를 만나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역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이런 직설적인 비난 성명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는 이익과는 관계없는 거고 기분 나빠 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건 정파에 관계없이 중국이 그걸 계속 받아들이도록 때로는 항의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경제적인 이익도 도모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중국이 하고 있는 외교 정책의 노선을 체화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보복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대화로 가능한 부분은 해결을 하겠지만, 아까 얘기한 기본적인 멘탈리티가 한 단계 내려다보고 하는 거라면 그거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차 연구위원은 "지금 한중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점"이라며 "중국 스스로 싱하이밍의 발언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 중국이 외부로 얘기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한테 당연히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라며 "그걸 깨나가는 과정에서 구현이 안 되면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윤 정부 입장에서도 수위 조절을 이제 해나가는 게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수위 정도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대응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흔히 외교 갈등에서 보이는 주중 대사를 소환한다든가 이렇게 오버하지 않는 이상은 기분 나쁜 걸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 "한중 갈등 발생시 '통과의례'로 봐야지 피하는 게 능사 아냐"

차 연구위원은 한국이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더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경우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서는 상황이 온다면 '통과의례'로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만약에 그걸 가지고 정말 직설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고 나온다면 오히려 중국이 나중에 잃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이라며 "결국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강압 외에는 다른 수단을 쓸 의사가 없는 주변국이라는 게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중관계가 자꾸 한미관계랑 비교되다 보니까 이게 더 커지는 건데 2000년 이후 정부에 따라서 한미 간에 갈등이 있었던 때도 있었다"며 "그런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무역 보복이라든가 그런 것만 동원했던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이 동맹의 훼손이나 이런 지적을 받았겠지만 지금 와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금도를 지켜주는 하나의 선례를 만들어온 것들이다. 한국인 자존심을 지나치게 긁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라며 "중국도 그걸 느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갈등은 이제 통과의례로 보고 나가야 갈등을 관리하는 거지, 무조건 피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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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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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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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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