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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대 물가안정에 '올인'…한전 경영정상화 또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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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물가상승률 2%대 억제 예고
라면가격 인하 유도…소비자 체감도↑
한전 정상화 필요하다더니 '희망고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생활 물가 잡기에 방점이 찍혔다. 경제 전반에서 긍정 시그널 찾기에 여념이 없다. 당장 검토해야 할 전기요금은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당장 적자 해소가 급한 한국전력의 경영부실화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늦어도 7월까지 2%대 물가안정 '올인'…"라면값도 내려라" 압박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반전 시그널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첫 과제는 소비자물가 성장률의 2% 안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6∼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6.16 yooksa@newspim.com

이같은 판단은 이미 물가가 3% 초반으로 진정되면서 일종의 자신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기에 추 부총리는 라면값 인하의 필요성도 띄웠다. 그는 "지난해 9~10월 인상이 많이 됐는데, 국제 밀 가격이 당시보다는 50% 안팎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이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리면 좋겠다"고 전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실제 소비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서민들의 식품을 겨냥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관련업계는 실제 밀 구입 단계에서 반영이 늦은 비용 등을 고려해 원가 등을 줄일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한 경제분야 전문가는 "물가 인상 요인을 하나씩 없애가면서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해나가는 차원"이라며 "다만 국제 사회가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하반기에 무조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물가안정 최우선 정책에…속 타는 한전 

기획재정부가 물가 관리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예상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기요금을 동결해온 탓에 적자 폭이 커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보니 이렇다할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이 선회하는 분위기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7일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6.07 victory@newspim.com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 들어 매분기 인상을 했는데, 40원이 넘는 수준이며 39% 인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전 정부와 비교해 전기요금 인상을 꾸준히해온 만큼 하절기에는 추가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당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전기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에너지분야에 대해 일단 강경성 차관의 판단에 힘이 실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물가 안정 이라는 전반적인 경제 기조에 산업부도 동참한다는 얘기다.

다만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경영 정상화의 길이 멀기만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들어서도 1분기까지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더구나 지난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경영 상황에 대한 감점이 많아 '미흡(D)'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공기업 한 관계자는 "경영실적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꺾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정치권까지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공기업의 경영 악화에 대해 정부와 여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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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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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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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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