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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에 등 터지는 K컬처…'한한령' 해제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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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드 배치에, 中 '한한령'…K콘텐츠 교류 중단
BTS 슈가 "中 팬의 공연 개최 요청에…일할 방법 없다"
"국가간 정치·외교 문제, 문화 교류과 별개로 적용돼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의 사드 배치에 중국이 보복 조치로 내려진 한국 문화 콘텐츠를 배척하는 '한한령' 해제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시장과 교류가 불가해지면서 고스란히 피해는 K컬처가 떠안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는 지난 1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솔로 투어 '슈가ㅣ어거스트 디 투어'를 마친 후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BTS 팬들이 "중국 투어도 해달라"는 요청에 "중국에서 공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투어를 하지?"라며 "지금 한국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K팝 그룹 내 중국 국적의 멤버들은 중국에서 일할 수 있어도 그들이 속한 한국팀은 중국에서 공연할 수 없다"며 '한한령' 상황을 전했다. 슈가는 중국 공연을 하고 싶은 마음도 내비쳤다. 그는 "나도 마음이 안 좋다. 중국에 안 간지 오래돼 정말 가고 싶지만 한국 가수가 일할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시진핑 주석이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한한령으로 중국으로 대거 향했던 K팝과 K콘텐츠의 흐름이 끊겼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BTS라고 할지라도 중국에서 공연 개최는 불가한 상황이다. K팝 가수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K팝 팬들도 한국과 문화 교류가막힌 상황에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중국 팬들도 K팝 콘서트 소환을 열망하고 있으며, K드라마를 불법 사이트 에 공유해 보기도 한다. 이에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간 외교 관계는 문화콘텐츠 산업계까지 손이 뻗치는 형국이다. 한한령 이전에도 중국의 문화 공격은 2007년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국의 김치, 태권도, 한복, 아리랑 등을 모조리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역사 왜곡으로 몰고가는 중국의 태세에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이다"라는 입장으로 일관, 정면 대응은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 세계가 통제됐던 코로나19 확산이 사그라들면서 각나라는 그간 못해왔던 외교 활동에 기지개를 켰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 관계에 더욱 공들이는 모양새다. 안타깝게도 상대국은 우리와 외교 정책 방향이 다른 듯하다. 지난 5월7일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북일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와 북한의 관계는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수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 이를 인정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 불안은 여전하며 일본의 유리한 입장을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19일 오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좌)이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06.19 wonjc6@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의 제작 지원을 받는 등 경제 외교 성과를 가져왔지만, 이를 두고 중국은 한국의 방미 성과를 흠집내는 보도를 내는 등 견제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미국과 만남을 앞두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며 냉전이었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물꼬가 터졌다. 또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에 방문할 예정이라 악화됐던 미중 전쟁이 극적 반전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고정민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정치·외교 문제와 문화 교류는 '디커플링'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간 정치·외교적으로 갈등이 있더라고 순수한 목적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사드 문제로 현재는 되어있는데, 미국과 중국간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한한령 해제가)유리해질지도 모르지만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또 되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한한령'과 같은 상황을 되풀이 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과 교류 비중을 줄이거나 '디커플링'으로 순수한 목적의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인식이 있는 국가와 교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상당한 피해를 봤지만 지금 전화위복을 맞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얻었듯, 위험성이 있는 중국과 교류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 떠오르는 지역과 교류, 문화 교류 다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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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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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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