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재정사업 확대로 올해 국고보조금은 5653개 사업에 102조3000억원에 이르며 전체예산 639조원의 16%규모이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6.22 obliviate12@newspim.com

보조금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가경제 침해범죄로 최근 부처별로 감사 등 관리 강화함에 따라 경찰도 국가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도경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구성하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 △보조금 허위신청 등에 의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적해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이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련 유관부처들와 긴밀하게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조금 비리 첩보수집을 강화한다.

또한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함과 함께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어가겠다"면서 아울러 "국고보조금 특성상 행정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고 또는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