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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SKT AI인력유출 내용증명...갈등 불씨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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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1년 조항...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
"허물어진 업계 간 경계로 유사한 사례 많아져"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지난 4월 정석근 전 네이버 최고전략책임자(CSO)가 SK텔레콤 글로벌·AI 테크 사업부로 간 이후 리더급 5명이 연달아 SK텔레콤 이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네이버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통신사가 인공지능(AI) 사업을 비롯한 비통신 사업에 진출하며 과거 통신업계로 한정됐던 스카우트 갈등이 IT 업계로 확대된 모습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초거대AI 모델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를 비롯해 LG의 엑사온(EXAONE), 카카오의 카카오GPT·Karlo, KT의 믿:음, SKT의 에이닷(A.) 등이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17 biggerthanseoul@newspim.com

2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5일 SK텔레콤에 'AI 인재 스카우트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정 전 총괄(네이버 클로바 CIC 대표)을 SK텔레콤 미국 법인 대표로 채용한 점, 네이버 측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을 잇따라 빼가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네이버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10일 내로 SK텔레콤의 답변을 요청했고 SK텔레콤 인사 담당자가 당일 만남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측은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지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한다고 전했다. SK텔레콤 측은 "고의적 인력 빼가기는 오해"라며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과 네이버 모두 현재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공유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아꼈다.

◆경업 1년 이내 금지 명시...소송 시 발목 잡을 수도

네이버가 문제 삼은 것은 업무 위임 계약서 상의 경업 금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령 위반 행위다. 네이버 측은 "정 전 총괄의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1년 조항이 들어있다. 정 전 총괄 이직에 이어 리더급 5명이 SK텔레콤의 이직 제안을 받고 이동하려는 정황을 파악한 이후 더 이상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대응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괄은 2021년 네이버 클로바 CIC 대표 근무 당시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개발의 핵심 인력이었다. 올해 4월 초 SK텔레콤 아메리카 대표로 이직했고 두 달도 안 돼 본사 글로벌·AI 테크 사업부 수장이 됐기에 경업 금지 1년 계약은 어긴 상태다.

이는 지난 2013년 KT가 김철수 전 LG유플러스 고문을 영입한 과정과 유사하다. 당시 LG유플러스는 KT로 이직한 김철수 부사장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서약서에 쓴 대로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까지 KT에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 소송까지 갈 경우 SK텔레콤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례로 꼽힌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업계에서 우려하는대로 AI 업계 임원 이직이 무조건적인 기술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동종업계 이직 조항에 대해서는 다툴 요지가 있어 보인다. 통신과 IT는 다른 영역이지만 AI라는 교집합이 생겼다. 그래서 이직자의 핵심 역량이 AI이라면 동종업계로 묶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상황은 AI 인력의 질적·양적 부족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의 비통신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네이버와 같은 테크기업까지 동종업계로 묶이며 임원 스카우트 갈등의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AI 인력 영입 시 이직 관련 계약사항 검토도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내용증명을 네이버가 내외부에 던지는 경고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차세대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의 출시가 7~8월으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핵심 인력이 빠지게 되면 서비스 출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네이버는 지난 인력 유출 이후 서비스 출시를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내부에 네이버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전달해 내부 인력의 추가적인 유출을 막고 외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의 일환으로 보인다.

IT 업계에서 인력 이동은 흔한 일이지만, 네이버의 사례로 보듯 '팀 단위 이동'으로 번지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IT 업계에서는 팀 전체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대기업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쉽진 않겠지만, 개발 담당자 한 명만 나가도 그 서비스를 바로 이어받을 수 있는 개발자 채용이 힘든 상황에서 연달아 리더급이 나간 네이버의 대응이 결코 과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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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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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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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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