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정부 캠페인으로 잡힐까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16:58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16:58

문체부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 대상 캠페인
서비스 정보 명시 필요…음식 성분, 재료 등 공시
'가격' 이슈→'스트리트 푸드' 정비·선진화 계기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근 영양군 산나물축제에서 옛날과자 1.5㎏을 7만원에 판매하는 장면이 한 예능을 통해 전파를 타면서 '바가지 물가' 이슈가 수면 위로 올랐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등으로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착한 가격 캠페인'을 통해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들여다 봐야 하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바가지 물가'를 잡기 위해 문체부가 지원하는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해 축제 수용태세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인들이 빈대떡을 판매하고 있다.(본 기사와 관련 없음)

문체부는 지역 문화·관광재단, 축제조직위원회 등 축제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돼 '착한 가격'을 약속하는 자리를 갖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통합페이지에서 미리 먹거리 가격 정보와 사진 등을 사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축제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축제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활용해 가을 축제 철을 대비한 관계자 현장 집합교육 실시, 문화관광축제 개최 지자체와 지역재단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교육도 진행한다.

매해 진행한 정부의 캠페인이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정부의 노력도 물론이지만 지자체, 특히 상인 협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상인협회가 '바가지 요금'의 문제를 인식하고 협의체 내에서 자성하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권고와 같은 행정조치 등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바가지 요금'에 대한 객관적 지표 마련도 시급하다. 여행 성수기에는 식당, 숙박 등의 가격이 평소보다 확 뛰기 마련이다. 하지만, '바가지 요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고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훈 교수는 "정부가 '바가지 요금'을 없애라곤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며 "바가지 요금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바가지 요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랑장미공원에서 서울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다. 서울장미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장미를 바라보며 주말을 보내고 있다. 이번 서울장미축제는 오늘부터 28일까지 열린다. 2023.05.13 leehs@newspim.com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바가지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비스에 대한 정보 명시가 명료해야 한다. 이 교수는 "음식의 경우 성분, 용량 등을 소비자에 공시해야 한다. 사진이나 모형을 미리 보여주면 소비자가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며 "숙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명시되면 가격이 높더라도 바가지는 아니다.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바가지 요금' 캠페인이 '가격' 이슈에서 '스트리트 푸드의 선진화'로 확장해야 한다고 바라보는 입장이다. 이번 캠페인을 기회로 삼아 길거리 음식 문화를 재정비하고 편견을 깨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의미다. 길거리 음식일지라도 성분과 재료, 가격을 정확하게 공시하면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고 '바가지 요금'에 대한 논란도 명료해지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번 '착한 가격 캠페인'을 기회로 '스트리트 푸드'를 정비하고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음식의 재료를 명시하면 무슬림, 채식주의자들이 정보를 보고 선택해 먹을 수 있고 성분을 표시하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가려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가지 요금'에 대한 대책으로만 캠페인을 활용한다면 즉각적인 대응만 될 것이라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