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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장맛비 맞으며 가을 대북전략을 미리 준비하라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0:59

평창 동계올림픽에 여동생 보낸 김정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평화 쇼' 가능성
尹정부, 전쟁 억지와 대화 모두 준비됐나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6년 전 한반도 상황은 긴장과 대치의 극한을 달리고 있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 기세였고, 그해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를 감행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한해를 마무리 중이던 12월 말 필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을 썼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것처럼 대남 평화공세를 펼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여정을 방남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대북부처 인사들이나 신망 있는 전문가 그룹과의 교감을 통해 내놓은 전망이었지만 사방에서 힐난과 함께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다 "백두혈통은 '적지(敵地) 남조선'으로 여기는 서울을 올 수 없다"는 그럴듯한 반론성 분석도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불과 닷새 뒤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는 파격이었다. 현송월이 선발대 삼아 서울⋅평창에 왔고 김여정이 뒤를 이었다. 그저그런 방문이 아니라 김정은의 특사로 청와대를 찾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터를 닦았다.

물론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남북관계는 혹독한 후유증을 남겼다. '평창 어게인'은 없었고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판문점 남북미 회동 모두 문재인 정부의 한 인사도 말했듯이 '일장춘몽'이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삶을 소대가리'라고 험담을 퍼부었지만 딱부러진 맞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기이한 상황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퍼즐로 남아있다.

부채를 넘겨받듯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떠안고 매듭을 풀어가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작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궁금증은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북한과 불편해진 건지 연유를 알아야 하는 데 집권 1년 넘도록 속시원히 파악할 수 없는 점일 듯싶다.

속사정을 꿰고 있을 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모두 함구하고 있고 인수인계를 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대통령으로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책무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에게는 더더욱 도리가 아니다.

아무튼 이전 정부를 탓할 시간은 지나버렸다. 날마다 현실로 닥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처하는 전략 마련, 미국과의 대북공조와 한미일 협력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대북공조는 복원 단계를 넘어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을 억제⋅응징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훼방으로 유엔 무대 등에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 있는 수단은 줄어들거나 무력화 했지만 한미, 한일 양자는 물론 한미일 공조를 주축으로 G7(주요 7개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위시한 다자간 대응으로 북한 도발 대처의 방벽을 더욱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기류에 열패감과 절망감을 느낀 김정은의 핵⋅미사일에 대한 집착은 더욱 집요해지고 있다. 5월 31일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운 도발이 실패로 귀결되자 곧바로 '재발사'를 공언하면서 위성과학자와 노동당의 간부들을 닦달하는 모양새다.

그도 그럴 것이 4월과 5월 잇달아 국가우주개발국(NADA)과 위성발사준비위를 찾으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한국의 나로호에 선수를 빼앗겼고, 서둘러 발사 버튼을 눌렀지만 완전실패로 끝나 망신살을 샀으니 김정은의 심기가 극도로 불편할 게 틀림없다.

이런 정황을 보면 일단 하반기도 남북관계는 대치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 공산이 크다. 6.25전쟁에서 '미 제국주의를 타승(打勝)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올해 70주년을 맞는 7.27에 맞춰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 시기에 맞춰 위성발사를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7차 핵실험과 ICBM 도발을 배합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바이든 정부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잇달아 받고, 실제 핵잠수함과 스텔스전폭기 등의 한반도 전개를 목도하고 있는 김정은이 쉽게 도발에 나설 수 없도록 제약받는 요소도 적지 않다. 식량부족이나 외화난 등 북한 체제 내부의 사정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거나 억제하는 상황에만 머물 수 없는 노릇이다. 김정은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남북 간 대치, 한반도 정세의 상시적 긴장 상황은 적지 않은 피로감을 노정하고 있고 국민여론의 추이도 민감하게 살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남북문제는 여론의 저울추를 기울게 할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막아냈다는 수준을 넘어 전향적인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국면 전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휴전협정 체결 70주년과 8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올 여름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러야 가을쯤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도 지금쯤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 앉아 캘린더를 펼쳐 놓은 채 하반기 생존전략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월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벤트 일정을 하나 꼽았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9월 23일~10월 8일)이다. 시진핑이 공을 들여온 국제 스포츠 행사란 점에서 이 기간 김정은이 도발을 감행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잔칫상을 엎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북한이 3년 넘는 코로나 두문불출을 접고 항저우를 국제경기 재등장의 무대로 삼을 수 있다. 북한은 일찌감치 선수단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조직위 측은 밝히고 있다.

김정은이 단순한 스포츠 무대 진출 성격을 넘어 판을 키우려 할 경우 상황은 간단치 않다. 김정은이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거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일정을 짠다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경기 외 흥행에서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해 11월부터 공개석상에 데뷔시킨 딸 주애를 대동하거나 여동생인 김여정을 등장시킨다면 폭발성 있는 화제를 모을 수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 이런 이벤트가 북중 관계를 넘어 남북 관계로 몸집을 키우거나 중국의 역할 부각 또는 미국까지 관여하는 구도로 흘러간다면 메가톤급 관심이 쏠리는 자리로 만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구체화되거나 확정된 것 없는 가정의 상황이란 지적도 가능하다. 북한 도발의 엄중성이나 한반도 정세의 냉혹한 실정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낭만적이란 비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의 대북압박과 경제적 난관 등으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생존전술 차원에서 항저우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이 지난 6월 중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통 김영철을 재발탁한 점은 눈길을 끈다. 그가 부여받은 직책이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고문'이란 점에서 향후 대남문제나 미국과의 협상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나오기 때문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의 재신임은 '구관이 명관'이란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 임기 안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북한이 어려워지고 필요성이 생긴다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대화 제의에 응할 수 있다"는 권 장관의 말은 북한 내 한계에 달한 내부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정상회담 의지나 의향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면 정세는 다시 출렁이고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여름으로 접어드는 장맛비 속에서 가을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꿈꾸고 채비해야 하는 이유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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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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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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