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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성과 중심 행정조직 개편"…취임 1주년 시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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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확보…대규모 지방채 상환
13조원 대규모 투자 유치…주력산업 고도화 견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의 미래 60년, 재도약 발판 마련하다"

울산시는 26일 민선8기 1년 시정의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민선8기 1년은 코로나 위기와 고물가 등 3고 현상이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3조원 대 투자 유치, 그린벨트(GB)·차등전기요금제 개선 등을 통해 '울산의 미래 60년,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정 분야별 주요 성과를 보면 시는 먼저 민선7기에 늘어난 공무원 조직은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직렬 파괴'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증원없이 실용적인 행정조직으로 재편했다. 산하 공공기관은 13곳에서 9곳으로 통폐합해 민선8기 4년간 12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올해 국비 2조 3492억원, 보통교부세 9960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인 3조 3452억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6100억원보다 63.3%(3860억원) 증가해 민선 8기 전국 광역단체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해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민선 7기 시절 3,300억 원이었던 지방채를 대규모 상환(1,511억 원)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총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17.56%에서 올해 14.89%로 낮아진다.

시는 에쓰오일 샤힌계획(프로젝트) 9조원, 현대전기차 울산공장 신설 2조원, 고려아연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신‧증설 1조원 등 총 13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주력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직접 해외사절단으로 나서서 아람코, 애드낙 등 중동 투자‧협력 기반을 확보하기도 했다.

35년 만에 치러진 '울산공업축제'도 성공적으로 부활하여 거리 행진(퍼레이드), 불꽃축제 등에 70만 명 이상이 방문해 기업도시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김 시장은 취임 초부터 울산의 부족한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의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제1호 공약'으로 삼고 중앙정부에 강하게 건의해 왔다.

지난 2월에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부울경이 함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7월부터 지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되며,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5㎞의 규정도 완화된다.

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국회 건의 등 대정부‧국회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의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시는 이 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울산이 지정되어 시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울산연구원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해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 지방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용어 사용을 제안했다. 최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건의문으로 채택되었으며 현재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용어 정비를 검토 중에 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업체와 협약을 체결(2회, 11개사)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2023년 5월)했다. 이로 인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은 22.58%에서 28.54%로 높아졌고 수주금액은 4914억원에서 765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제103회 전국체전,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이어 올해 5월 제52회 전국소년체전,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체육 저변을 확대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맨 오른쪽),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월 20일 오전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선보이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2.20

광역지자체 최초 '법정문화도시' 선정(2022년 12월), 울산역사연구소 개소(2023년 2월),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2023년 4월),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2023년 6월)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건립, 케이팝 축제(페스티벌) 개최,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조성 등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왔다.

시는 오랜 도전 끝에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지정(2022년 12월)되어 지난 5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공동주택 통합심의제를 도입해 심의 업무를 일원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염포산 터널 무료화 ▲제2명촌교 건설 예타 통과 ▲울산~양산~부산 구간 광역철도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예로 전 구간 개통 등의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이 외에도 ▲울산 남부권 신도시 건설 ▲옥동 군부대 이전 ▲도시철도 1‧2호선 건설 등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미래 울산의 모습이 기대되고 있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50만 원) 지원 ▲소아응급환자 연중무휴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어르신(시니어) 초등학교 설치‧운영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 ▲태풍 '힌남노'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온산읍, 두서면) 등의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앞으로는 이차전지·생명(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수출 촉진, 규제 타파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관광 기반(인프라) 확충을 통해 '꿀잼도시 조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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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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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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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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