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미국 국가보훈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DMZ에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지원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규정됐으나 대상이 당시 군인이나 군무원이었을 경우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DMZ 지역 고엽제 살포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제외돼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원을 위한 국회차원의 입법 토론회가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과 파주시는 28일 오후 3시 파주 장단면 통일촌에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의 대성동마을 주민대피소에서 열린 토론회는 박정 의원과 김경일 파주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고엽제는 두통, 현기증, 가슴통증에 각종 피부질환 및 폐암과 전립선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 "미국이 1967년~1971년 남방한계선 DMZ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미국 보훈부가 인정한 가운데 DMZ 지역 주민들은 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군인과 군무원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법으로 인해 민간인은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진실규명의 범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해 정부차원의 진실규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엽제 피해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된 대성동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고엽제 피해를 호로 감당해 왔다"며 "이에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 대성동 주민들에게 마땅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파주시 자체 지원을 먼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황필규 변호사의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주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인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과 강원 철원 생창리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그리고 정부 측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파주시 담당 과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토론회를 계기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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