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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차 개각 키워드는 '친위체제' 구축…내년 총선도 고려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1:18

통일 김영호·권익위 김홍일…장미란 '깜짝 발탁'
대통령실 비서관 각 부처 차관급 전면 배치

[서울=뉴스핌] 이영태·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관급 2명을 교체하고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해 '친위체제'를 구축하는 취임 후 첫 번째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먼저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원주 출신 김완섭 예산실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같은 원주 출신 '역도 스타'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를 전격 발탁했다.

다른 주요 부처 차관에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대거 배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내정됐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박근혜 정부 노동비서관 출신 이성희 전 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오기웅 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한훈 통계청장을 각각 배치했다.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부 출신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각각 내정자 리스트에 올랐다.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는 김채환 전 교수가 내정됐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발탁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 및 통일정책 분야 전문가로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며 "앞으로 장관 임명시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역시 장관급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선 "김 내정자는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해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 통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예상보다 소폭에 그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각 키워드는 '친위체제' 구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년간 손발을 맞춰온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차관급으로 발탁해 정부부처와 국정수행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에서 장관급으로 내정된 통일부장관 내정자인 김영호 교수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윤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명되는 김홍일 전 고검장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 윤석열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당으로 복귀한다. 일각에서 개각 가능성이 거론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발탁이 유력했던 이동관 특보의 발표가 연기된 것은 '자녀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부실 검증 여파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 인사를 강행하기보다는 좀 더 검증 라인에서 돋보기를 들이대 확인을 해본 후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즉 무리하게 장관급 인사를 강행하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검증 부담이 덜한 차관급에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함께 일해온 측근들을 배치해 공직 사회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인사에 대해선 정순신 사태 이후로 검증의 강도가 한층 더 세졌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내년 총선에 앞서 중폭급 개각을 앞두고 일단 현 정부 출범 이후 손발을 맞춰온 비서관들을 전진 배치해 정부 부처에 대한 장악력읖 높이고 공직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차관급 인선에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대거 배치된 점에 대해 "과거에도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차관에 임명되는 건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개혁과 동력을 얻기 위해선 각 부처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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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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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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