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네덜란드, 中 반도체 숨통 더 조인다...DUV도 수출 통제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09:43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09:4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네덜란드와 미국이 대(對)중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30일 ASML 및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수출하려면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남부 노르트브라반트주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 본사. 2019.01.23 [사진=로이터 뉴스핌]

수출 라이선스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원칙상 승인이 나지 않아 사실상 금수조치로 풀이된다.

새로운 대중 수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DUV 장비들은 트윅스캔(TWINSCAN) NXT:2000i, NXT:2050i, NXT:2100i 등이다. 

규제는 발표 직후 발효되진 않으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언이다.

ASML이 세계에서 독점으로 공급하는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대중 수출이 사실상 금지됐다. 그동안 중국은 EUV 수입이 막히면서 구형인 DUV를 구입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에 동참할 의사를 밝히며, 올 여름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7월 말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는 중신궈지(SMIC)를 비롯한 6개 중국 기업의 팹(fab·반도체 공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위해선 마찬가지로 수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자국 업체의 장비 뿐만 아니라 미국산 부품을 조금이라도 포함하는 외국산 장비의 수출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ASML 장비의 대중 수출길도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가 중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도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오는 7월 23일부터 일본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 니콘 등의 장비 23종의 대중 수출 규제가 발효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