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유령 아동 막자"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5:55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7:50

의료기관·심평원·지자체 협업 강화
출산 아동의 출생등록할 권리 보장
출생 이후 14일 이내 심평원에 제출
정부 공포 이후 1년 이후 시행 예정
'보호출산제' 추가 도입 숙제로 남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 결정에 따라 아동의 출생등록권리와 아동 복리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한다.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살해·유기·학대 등을 막는 목적이다. 

의료기관은 출생통보를 맡는다.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출산한 산모 진료기록부에 기재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연월일시가 담길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14일 이내로 출생정보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출산한 산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한다.

[자료=법무부] 2023.06.30 sdk1991@newspim.com

시·읍·면은 출생등록을 맡는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인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통보 또는 독려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독려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시행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및 법무부는 앞으로 협의를 거쳐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출생신고제와 관련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현재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익명출산의 취지를 살리려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아이의 권리와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호라는 가치 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했다. 출산기록이 익명화될 경우 아이의 입양 이후 친생부모에 대해 알고 싶어 하더라도 소위 '뿌리 찾기'가 어려워진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현행 입양특례법은 아기 양육을 포기한 친생부모가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법상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양이 어렵다. 김 회장은 보호출산제가 입양을 허용하고 입양아를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출산통보제 도입보다 위기임신 출산지원센터 설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산부를 위서비스는 부분 비정부 단체가 맡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 마음자리, 경기 용인시 생명의 집 등이다. 이러한 단체의 역할을 정부가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