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통신시장 혜택 보따리 정책…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통신사·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발표
금융거래·노사·공공·국민안전법 개정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강화 정책 마련
실용 경제지식 담은 '협업교과서' 개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는 통신업과 은행권의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을 보다 촉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거래·노사·공공·국민안전부문 입법과 개정으로 자유시장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을 펼치고 경제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할당대가' 부담 완화…경쟁력↑

이동통신사는 사업초기 할당대가 부담이 완화된다. 할당대가는 정부가 방송통신 사업을 하려는 이에게 주파수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통신사는 그동안 할당대가 1년치 총액의 25%를 먼저 내고 잔여금액을 분할 납부했다. 7월 중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개선사항이 발표되면 1년차 납부 부담은 낮고 이후 점증 분납하는 방식으로 변한다. 납부 부담 완화는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로 이어져 통신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중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은행 경영‧관행‧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하반기 개선으로 은행의 손질흡수능력(발생할 수 있는 대출기업 부도, 투자계획 실패 등을 대비하는 능력)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경쟁 활성화가 공정하도록 자유시장경제 기반도 강화한다. 금융거래, 노사‧기업, 국고‧공공, 국민 안전 부문에서 입법과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거래 경우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불법사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방안을 마련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취약계층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가상자산‧증권 시장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도 제정된다.

노사‧기업 부문에선 불공정 채용, 상습 임금체불,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는다. 공정채용법 입법으로 노사·기업의 채용강요 등 불공정채용을 금지한다.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지자체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이뤄진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개정된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국고보조금을 3억 원만 받아도 외부기관의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현행 회계감사 대상은 보조금을 10억 원 이상 수령한 경우다. 이를 3억원 이상으로 좁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선 마약 밀수를 근절한다. 단속 인력, 장비를 확충하고 태국·아세안 등 주요국과 공조 정책을 실시한다.

◆ 납품대금연동제 10월부터 계도기간…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촉진

정부는 하반기 상생 촉진 정책을 실시한다. 첫 번째 상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다.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납품단가 연동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남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원·하청의 사전합의 비율보다 오를 경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는 상생 거래 일환이다.

[서울=뉴스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2022.11.10 photo@newspim.com

두 번째는 기부를 통한 상생이다. 현행 기부금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이상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착한 기부자는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착한 기부자는 액수와 상관없이 기부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다.

◆ 실용경제지식을 담은 '협업교과서' 개발…경제교육 강화

학교, 평생교육 기관은 하반기 정책으로 경제교육이 강화된다. 정부는 실용경제지식을 담은 '협업교과서' 개발‧보급한다.

또 2025년 새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발명과 기업가정신' 고교 신규 과목이 편성될 계획이다. 창업에 관한 장학금 등 학사제도를 운용하는 대학은 창업지원사업 선정시 우대된다.

일반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생교육기관은 금융·투자, 부동산·근로계약 등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육·행안·복지·고용부·금융위로 구성된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산업·중기부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실을 '경제교육센터'로 개편해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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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폴드8 사전예약 美 30%↑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폴드8'이 국내를 넘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미국에서는 역대 폴드 시리즈 가운데 가장 빠른 사전예약 흐름을 보였고, 국내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상 최대 사전예약 기록을 새로 썼다. 이번 흥행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단순한 판매량 증가를 넘어 구매층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짧고 넓어진 '여권형' 디자인과 개선된 휴대성을 앞세운 폴드8이 기존 폴더블 마니아뿐 아니라 일반 바형 스마트폰 사용자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중장년 남성 중심이던 소비자층도 10~30대와 여성으로 확대되면서 폴더블폰 대중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갤럭시 Z폴드8 시리즈 [사진 = 뉴스핌DB] ◆ 美 30%·유럽 20%↑…한국선 144만대 '신기록' 10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등에 따르면 갤럭시 Z8 시리즈는 미국에서 사전예약 첫 12일을 기준으로 역대 Z 시리즈 가운데 가장 많은 예약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미국 시장 판매 동향을 보면 갤럭시 Z폴드8과 폴드8 울트라의 합산 사전예약은 기존 폴드 시리즈 최고 기록보다 30% 증가했다. 특히 일반형 폴드8이 이동통신사와 유통업체 전체 사전예약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흥행을 이끌었다. 기존 플립 사용자들이 폴드로 이동하는 흐름도 뚜렷했다. 전작 출시 당시와 비교해 갤럭시 Z플립을 사용하다 폴드8 또는 폴드8 울트라를 사전예약한 고객은 3배 이상 늘었다. 기존 폴드 사용자뿐 아니라 다른 폼팩터의 스마트폰 이용자까지 폴드8으로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 유럽에서도 전작을 웃도는 성적을 냈다. 출시 첫 11일간 Z8 시리즈 사전예약은 Z7 시리즈보다 20% 이상 증가했고, 삼성전자가 세운 사전예약 목표도 정식 출시 전에 넘어섰다. 일반형 폴드8이 전체 예약의 약 40%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폴드8 울트라와 폴드8, 플립8은 7일간 진행된 사전예약에서 총 144만대가 예약됐다. 전작 폴드7·플립7 시리즈의 104만대보다 약 39% 증가한 규모로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예약 가운데 가장 많다. 이 가운데 폴드8이 약 70%를 차지하며 전체 흥행을 주도했다. 갤럭시 Z 시리즈 출시 이후 분기별 예상 출하량 추이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도 폴드8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삼성전자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폴드8 256GB 모델의 상당수 색상이 품절됐다. NTT도코모·au·소프트뱅크·라쿠텐모바일 등 일본 4대 이동통신사가 모두 삼성 폴드 모델을 판매하는 등 유통 기반도 확대됐다. 중국에서는 폴드8이 티몰과 징둥닷컴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운데 판매 순위 1위에 올랐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도 폴드8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인도에서는 폴드8 울트라가 사전예약의 약 60%를 차지하며 다른 주요 시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 '아재폰' 벗어난 폴드…1030·여성까지 확산 이번 흥행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판매량뿐 아니라 소비자층의 변화다. 그동안 폴드 시리즈는 대화면과 멀티태스킹, 업무 생산성을 중시하는 중장년 남성 중심의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폴드8에서는 10~30대와 여성 고객의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국내 Z8 시리즈 사전예약 고객 가운데 기존 일반 바형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62%로 전작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삼성닷컴 기준으로는 10~30대 구매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으며, 이 연령대가 가장 많이 선택한 모델도 폴드8이었다. 특히 10~30대 여성의 폴드8 구매는 전작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 짧고 넓어진 '여권형' 통했다…업무용서 일상폰으로 폴드8의 달라진 디자인과 사용성이 소비자층 확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폴드가 넓은 화면을 활용한 멀티태스킹과 업무 생산성에 무게를 뒀다면 폴드8은 무게와 두께를 줄이고 화면을 기존보다 짧고 넓게 만들면서 일상적인 스마트폰으로서의 사용성을 강화했다. 접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에 가까운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펼치면 넓은 화면으로 동영상과 소셜미디어(SNS), 웹서핑, 독서 등을 즐길 수 있다. 기존 폴드의 대화면이라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휴대성과 콘텐츠 소비 경험을 동시에 개선한 것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도 이 같은 변화를 폴드8 흥행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짧고 넓어진 본체가 휴대하기 편하면서도 독서와 동영상 시청, 웹 브라우징 등에 적합해 폴드8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일반형 폴드8은 인도를 제외한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대부분 지역에서 Z8 시리즈의 초기 판매를 이끌고 있다. 최고 사양과 카메라를 앞세운 폴드8 울트라보다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폴드8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폴더블폰의 소비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8 시리즈 [사진 = 뉴스핌DB]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갤럭시 Z8 시리즈의 출시 첫해 출하량이 Z7 시리즈보다 두 자릿수 증가하고 Z6 시리즈와 비교하면 7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관건은 사전예약 이후 흐름이다. 초기 판매에는 보상판매와 할부, 사은품 등 출시 프로모션 효과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또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글로벌 폴더블 시장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폴드8이 기존 폴더블 마니아층을 넘어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와 젊은층, 여성까지 소비자층을 넓힐 경우 삼성전자가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syu@newspim.com 2026-08-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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