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법원 강제동원 공탁 잇단 '불수리'에 "이의절차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6:20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6:20

"광주지법엔 사건 배당…수원지법엔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 신청을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이 잇달아 불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의절차에 착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 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한다"며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임 대변인은 "광주지법의 경우에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대해 재단 측은 즉시 이의신청을 했으나 동 공탁관은 이를 불수용했다"며 "광주지법에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원지법의 경우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단 측은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 올바른 판단을 구하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법원에 신청한 전체 공탁신청 건수와 관련해선 "공탁 절차가 진행 중인 현 단계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정리된 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모든 불수리 결정이 '제3자 변제안' 법리 때문은 아니다"며 "전주지법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고, 망자에 대한 공탁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 불수리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마다 최종적으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대응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 미리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고(故) 박해옥 할머니와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거주지 관할법인인 수원지법은 전날 '제3자 변제에 대한 유족의 명확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며 정부가 신청한 2건의 공탁을 모두 불수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며 민법 조항을 근거로 공탁을 수리하지 않겠단 결정을 내린 광주지법 공탁관은 전날 정부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정부가 고 박해옥 할머니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 고인은 공탁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서류를 보완해오라는 보정 권고가 기한 내에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탁을 수리하지 않았다.

공탁관이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공탁 수용 여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법관이 직접 심리하게 된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의 집행 주체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지난 3일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4명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들어갔으나 법원의 잇단 불수리 결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공탁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의 거주지 관할법원인 광주지법을 비롯해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에 신청이 들어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