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투표용지'와 '정당 투표용지' 구분이 핵심
"거대 양당, 소속 의원 위성정당으로 이적 꼼수"
"위성정당, 선관위서 선거보조금까지 수령"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는 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을 개선하고자 했던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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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임기만료 후 치러지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 지급하도록 했다.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해 소수정당도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도입취지가 훼손됐다.
심 의원은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까지 벌였다"며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20명의 현역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는 8명의 현역의원이 당적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그 결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비례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통일기호인 1번과 2번은 빠진 채, 3번 민생당, 4번 미래한국당, 5번 더불어시민당, 6번 정의당 등의 순서로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위성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막대한 선거보조금까지 타갔다"며 "당시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24억4900만원, 미래한국당의 경우 61억2300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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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
심 의원은 내주 위성정당 방지법안 발의를 함께 한 의원들과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민형배, 이탄희, 강민정, 이상민, 박성준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이 좌초해왔던 역사를 되짚어보면 결국은 시간 끌기"라며 "양당이 시간을 끌어서 선거가 임박해지면 큰 틀의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몇가지 선거 운동상의 조정이 있다. 선거구 획정 조정정도로 미세하게 조정하고 결국은 큰 틀의 개혁은 뒷짐져 왔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까지 여야간 선거제 개편 합의를 주문한 것에 대해 "7월까지는 선거제 개혁의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양당을 향해 강력히 촉구했다.
여야 각 당은 현재까지 '당론'으로 정한 선거제 개편안은 없는 상태다.
정의당은 20대 총선 때 주장한 안과 동일하게 의석 수 36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한다.
다만 심 의원은 "정의당 당론과 여야 선거제 협상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양당의 입장 조율 속에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안이면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