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쟁화 된 양평고속道…'문재인 VS 김건희' 공방에 지역주민만 피해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7:33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7:34

與 "文정부 인사 토지 매입…민주당 게이트"
野 "변경 이유 설명해야…국정조사 시작하자"
윤상현 "종합 재검토 필요...예타부터 다시 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여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대안노선에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돼 있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노선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계획됐으며 전 정부 인사들의 땅도 자리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문재인'과 '김건희' 키워드를 앞세운 '네탓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쟁이 길어질수록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여야가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2 leehs@newspim.com

◆ 野 "국정조사 시작하자" vs 與 "文정부 인사 연루…민주당 게이트"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 노선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망설일 이유가 없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왜 고속도로 위치와 종점을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정부·여당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양평군의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 한다"며 "변경안은 인수위 시기에 국토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고 한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느냐"고 김 여사 일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또다시 이재명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선동에 나선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조자룡의 헌 칼을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은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업체가 두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제시한 안이다. 용역업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 19일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전임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계획됐다는 점, 당시 정부 인사들의 토지 매입 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하기 전에 자당 소속 양평군수, 국무총리, 청와대 실장에 대한 의혹부터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국무총리 땅, 요리 가면 비서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양평에서는 '민주 땅'인가. 민주당 게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또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유영민 전 비서실장 부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1 pangbin@newspim.com

◆ "제2의 LH 사태 될 수도…국정조사 감 안 된다"

국민의힘 측은 서울-양평고속도로에서 시작된 여야 '네탓 공방'에 일부 부담감을 표하면서도 "(사건을) 팔수록 민주당 측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재선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만약 한다면 우리 측도 할 말이 많다. 김부겸 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전 양평군수 등. 근데 이건 국조할 감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이건 오히려 민주당에게 일종의 제2의 LH사태처럼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중앙 정당 간 논할 가치가 없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사례를 전국 단위로 다 따질 것인가. 도로내고 철도 내고,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것들 하나하나 다 따지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란 이름이 땅 끝자락에서 드러나니깐 그것 하나 가지고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중앙당이 정치공세를 이슈화해선 안 된다. 결국 남은 건 정쟁뿐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내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여야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만 떠들고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야 공방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쟁이 길어져선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지역주민 피해만 커질 뿐이다. 민주당 쪽에서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우리도 상임위 차원에서 타협하고 대화할 용의는 분명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양평도로 건이나 후쿠시마 방류 건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오는 사법 심판의 칼날로 쏠리는 국민적 관심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 이슈몰이로 밖에 안 보인다"일갈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예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 의원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보다 대안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원안은 강을 2번 건너야 한다. (대안은) 강하면에 IC(나들목)도 들어간다. 교통체증 해소, 환경오염 이런 면도 훨씬 덜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평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비용, 편익을 봐서 가장 합리적 대안이 무엇이냐. 정쟁으로 갈 게 아니라 전문가팀을 만들고 주민 대표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며 "대안이 더 좋을 경우 다시 원점에서 예비타당성 문제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양평=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10일 오후 경기 양평군청 앞에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7.10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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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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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