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양평고속道' 난맥상…원희룡 장관 17일 '결자해지' 나서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평고속道' 정쟁화되면서 국민마저 '편가르기' 양상
국토부 애초 모든 걸 공개하고 적극 해명했어야…'찔끔' 해명에 의혹 더 키워
원 장관 '백지화 선언' 정치인 부각만 될 뿐…15년 숙원 양평군민 기대 저버리지 말아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폭등이'와 '폭락이'일 것이다. 폭등이는 집값 상승론자, 폭락이는 집값 하락론자를 지칭하는 말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비속어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단어가 일반화돼 통용되고 있지만 불편함이 느껴진다. 단순히 비속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향방은 영원한 화두이다. 요즘과 같이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선 논쟁도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에 올려지는 일부 글들은 '편가르기'의 선을 넘은 것 같다. 정치적 편가르기를 하며 서로에게 욕설과 비하를 퍼붓는 등의 극혐 글들을 보게 되면 얼굴이 찌푸리게 된다. 정권이 뒤바뀔 때 마다 이념적 정책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면서 폭등이와 폭락이와 같은 비속어도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된 말로 변질된 게 아닌가 싶다. 답도 없는 정치적 글들이 많아질 수도록 피곤함을 넘어서 회피하게 된다.

원희룡 장관 [사진=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을 두고 갈수록 첨예해지는 정치 공방을 지켜보자니 딱 그런 경우다. 애초 쟁점은 단순해 보였다. 노선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에 위치해 있다는 의혹제기에서 비롯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 될 일이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갑작스런 '백지화' 선언은 정쟁의 판을 키우는 모양새가 됐다. 야권의 정치공세를 원 장관이 '여권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되받아치는 역공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15년 이상 걸려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에 독단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것이냐는 논란이 또 다른 쟁점으로 정쟁화되고 있다.

원 장관이 지난 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밝힌 바대로 스탠스를 유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선 변경 의혹 제기에 대해 '늘공'과 '어공'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까지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전면 백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었다.

야당도 사실파악 보단 이 의혹을 정쟁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원 장관이 '급발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야권에서 사전모의, 장관개입, 특혜제공 등 '아니면 말고 식'의 파상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을지 모른다.

국토부는 국토부 대로 출입기자에게 관련 자료를 연일 배포하고 양평 현장까지 보여주며 노선 변경의 타당성을 어필하려 했으나 의혹을 키운 점도 있다. 국토부는 노선변경을 두고 해명 초기에 양평군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지난주에 진행한 현장 설명회에선 용역업체인 설계사의 결정 때문이라고 말을 바꾼 점 역시 또 다른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쟁점이 됐다. 누가 변경을 지시했고 왜 갑작스러운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모든 절차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는.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어느 쪽이 진실인지 더욱 혼란스럽다. 여야의 진실게임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을 양쪽으로 갈라치고 서로를 맹비난하며 정치적 골을 또 한번 드러내는 민낯을 보여주는 나쁜 사례를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극한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다. 원 장관이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함께 수행했다는 사실을 TV중계를 통해 알게됐다. 원 장관의 일정 체크에는 '별도 일정 없음'으로 출입기자에게 배포돼 있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재건사업 협력도 중요한 현안이지만 원 장관이 당장 나서야 할 현안은 국내 문제다. 

17일 국회 국토위에 원 장관이 출석한다. 당연히 야당의 파상적 정치 공세가 예상된다. 이를 정면 돌파할 원 장관의 해법은 양평군민의 15년 숙원사업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전제조건없이 백지화 선언을 철회하고 정치인 보다는 장관으로서 수습해 주길 기대해 본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