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떤 수준일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4~15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하면 240원(2.5%) 인상됐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 수준이다(그래프 참고).

◆ 일본·홍콩·대만보다 높아…미국 연방기준보다 높아

주요국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9860원은 아시아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심지어 미국(연방기준)보다도 높아 미국 20개 주보다도 높은 수준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국제 임금지표 조사기관 웨이지인디케이터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아시아권에서 1위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제각각이지만, 평균 최저임금 961엔(8717원)을 보인다. 이례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만 1072엔(9700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다.

대만은 176대만달러(7388원), 홍콩은 40홍콩달러(6650원)의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9437원)다. 미국은 각 주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중앙 정부가 정한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연방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뉴욕은 14.20달러(1만8486원), 캘리포니아는 14.50~15.50달러(1만8877~2만179원)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했다.

임금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시간당 13.90유로(1만9755원)를 지급한다. 최저임금이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 역시 시간당 11.27유로(1만6028원)를 지급하고 있다. 호주는 시간당 21.38호주달러(1만8683원)를 준다.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높은 수준…OECD 8위

다른 지표를 봐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지난해 기준 62.2%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국 중 8번째로 높고, G7 평균(49.8%)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중위임금'이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임금을 가장 낮은 금액부터 가장 높은 금액까지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가기 위한 기준점으로 중위임금 45~60%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최저임금 지침으로 중위임금 60%, 평균임금의 50%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6년 50%대에 진입해 2019년부터는 60%대를 넘어서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상한이 중위임금 60%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속된 고율 인상으로 OECD 기준 2019년부터 60%를 초과하고 있다"며 "이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G7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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