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제14~15차 전원회의 잇따라 개최
진통 끝에 새벽 공익위원 2차 중재안 제시
노사 11차 수정안 놓고 노사공 표결 돌입
경영계안 17표, 노동계안 8표, 기권 1표
110일간 회의 이어져 역대 최장 심의 기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4~15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하면 240원(2.5%) 인상됐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 수준이다(그래프 참고).
 |
이날 노사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7, 8차 요구안을 연속으로 내며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마지막 8차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만580원(올해 대비 10.0% 인상), 경영계는 9805원(올해 대비 1.9% 인상)을 제시하며 격차를 775원까지 줄였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9820원(올해 대비 2.1% 인상)에서 1만150원(5.5% 인상)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중재안 제시 이후 산정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하한액은 올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이 2.1%라는 점을 들었다. 또 상한액은 올해 3개 기관(한국은행 3.5%, KDI 3.4%, 기획재정부 3.3%)의 평균 물가상승률(3.4%)+생계비 개선분(2.1%)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밤 12시가 넘어가자 차수를 제15차로 변경해 논의를 이어갔다.
자정이 넘어 공익위원들은 재차 9차 수정안을 요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9차 수정안은 각각 1만20원, 9830원이다. 공익위원 중재안에서 상한액은 130원 내렸고, 하한액은 10원 오른 셈이다.
하지만 9차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 간 합의에 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재차 10차 수정안을 요청했다. 이에 한 시간여 뒤인 새벽 3시 10분경 10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경영계는 9차 수정안에서 10원 인상한 9840원(올해 대비 2.3% 인상)을 제출했지만, 노동계는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공익위원들은 10차 수정안의 중간값인 9920원을 2차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찬성한 반면 민주노총은 반대 의사를 표해 노사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11차 수정안을 제시했고, 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놓고 표결에 돌입해 사용자위원안 17표,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로 참석자 과반 이상이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져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의결 방식은 과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노동계는 표결 직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별도의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본과 부자 중심의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그대로 관철됐다"면서 "노동자 시민의 생존과 승리를 투쟁과 공공성 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과 함께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브리핑을 진행하는 동안 회의장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
|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가운데)을 포함한 공익위원 간사단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 박 위원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3.07.18 jsh@newspim.com |
이어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간사단은 내년 최저임금 투표 이후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0차 수정안 제출 이후 논의가 길어진데 대해 "저희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받았는데 노동계는 1만20원, 사용차 측은 9840원을 제시했다"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하면서 양측의 제시한 안에 간극이 이와 같이 좁혀진 사례가 거의 없어 합의도 가능하겠다 생각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차 중재안을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권 교수는 "사용자 측은 서면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920원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노동계는 한국노총 추천위원 4명은 찬성하겠다고 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불수용하겠다라고 갈린 입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교수는 "한국노총이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노동계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노동계에서 위원 구성이 4대 4인데 합의된 걸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해 결국 양측이 제안한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사한 수치로 결론남에 따라 내후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사실상 공식화됐다.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너도 나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워 표심잡기에 나섰기 때문. 지난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8년여만에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는 것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회의는 역대 최장 시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제15차 전원회의가 열린 이날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3월 31일 이후 110일째 되는 날이다. 또 지난해와 달리 법정 시한(6월 29일)을 지키지 못한 한해로 기록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남은 보름여간 노사 이의제기, 행정절차 등을 거쳐 장관 고시일인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
|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