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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체 앞둔 고리1호기, 원전해체시장 밑거름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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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설계수명 30년은 안전성과 별개
미국에서 사업자 독점 막기 위해 설정
전 세계 영구정지된 원전 무려 209개
떠오르는 해체시장 개척자 역할 기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80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40년만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얼마 전 취재를 위해 방문한 원전에서 관리자급으로 일하고 있는 관계자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지난 2017년 영구정지돼 지금은 해체를 앞두고 있는 고리1호기를 두고 너무 이른 퇴역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태성 경제부 기자

고리1호기는 처음 설계될 당시 30년의 운영허가기간이 설정됐다. 하지만 이는 과거 미국에서 원자력발전 사업자의 경제적 독점을 막기 위해 설정된 기한으로 안전성과는 별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물론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가 단순히 안전성만의 이유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15년 당시 원전해체 기술 확보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처럼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니 당장이라도 고리1호기가 다시 운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뢰감이 느껴졌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최초 임계에 도달한 이후 30년간의 운영허가, 10년간의 계속운전을 거쳐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영구정지 이후 4년 만인 2021년 5월에 원전 해체승인을 신청했으며 지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종해체계획서(FDP)의 인허가를 심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해체를 통해 세계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원전해체를 위한 상용화기술 58개를 도출해 기술개발을 마쳤다.

원전해체 시장은 2020년대 중반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베이츠화이트(BatesWhite)에 따르면 원전해체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123조원, 2051년 이후에는 2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과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원전해체기술은 실제 해체 사례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고리1호기의 해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실제로 해외의 주요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원전해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기준 전 세계 영구정지 상태의 209개 원전 중 단 2개 원전만이 국내 원전이다.

그에 비해 미국 41개, 영국 36개, 독일 33개, 프랑스 14개, 캐나다 6개 원전이 영구정지 상태로 해체를 앞두고 있다. 당연히 원전해체 경험이 많은 국가, 기업이 전 세계 원전해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 기술이 어느정도 밑바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점을 최대한 살려 해외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원전건설, 설비 수출에 총력을 다하는 것처럼 원전해체사업에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계획돼 있는 정부 R&D와 연계한 해체기술 고도화 과정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원전해체를 앞두고 있는 고리1발전소의 한 관계자는 "안 해봤다고 못할 것은 없다"며 "원전해체 시장에서 전 세계 TOP 5에 드는 것이 목표"라고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전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순 없다. 현장의 사기를 꺾지 않는 정부의 일관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시기이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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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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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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