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거부권 행사…'농촌유학' 살릴까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4: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청 "의회가 조례 제정 재량권, 일탈권 남용"
'환경교육 조례' 생태전환교육 조례 대체 불가
조 교육감 "공익 현저히 저해, 의회 재판단 요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재의(거부권)를 요청했다.

해당 조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조례안 폐지가 결정되자 '교육감 사업 흠집 내기' 시의회와 날을 세워온 조 교육감은 거부권 행사를 위한 검토에 착수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진=뉴스핌 DB]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태전환교육 조례안은 생태전환교육위원회와 탄소중립 시범학교 등 서울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 농촌유학 사업도 해당 조례안에 근거한 지원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기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이 해당 조례안 폐지안을 발의했고, 지난 5일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은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0명, 반대 26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다수 의견으로 해당 조례 폐지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는 정당성과 법적합성에 어긋나 무효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모습. [사진=뉴스핌 DB]

우선 법령이나 조례를 폐지・제정하거나 전부개정 하는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해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과조치란 기존 법률에서 새로운 법률로 변경될 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과도적 조치를 말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과조치 규정 흠결로 인하여 위법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 전환 교육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한 지 2년 여 만에 다시 이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교육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통과시킨 조례다. 생태전환교육 기금을 규정한 조항들과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이에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조례가 환경교육조례를 대체할 수 없다며 정당성과 법적합성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환경교육 조례만으로는 기후 위기 교육이 지금보다 많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기를 바라며 재차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