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율촌,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 발족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09:47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09:51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율촌은 금융자산은 물론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금융자산에 관한 규제 및 수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센터장 김학석 변호사, 사법연수원 21기)를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 약 20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

가상자산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제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단계, 법원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집중적인 대비 및 대응이 필요하고,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증권 범죄, 범죄수익은닉 범죄, 조세 및 회계부정 관련 범죄 수사 분야에도 정통해야 하므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김수현, 김락현, 김기훈 변호사 [사진=율촌] 2023.07.27 peoplekim@newspim.com

이를 위해 율촌은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사업체, 유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자문을 수행해온 다수의 가상자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금융, 증권, 해외불법재산환수, 회계부정 등 기업관련 수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검사 출신 전문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감독기관 출신 전문가 및 ▲'조세 명가'라는 대외적 평가에 걸맞은 조세형사∙쟁송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범죄 수사 단계별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상자산범죄 수사는 펀드, 파생상품 등 전통적인 금융 범죄 수사에서 단서가 발견되거나 탈세 등 조세범죄 관련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율촌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는 최근 설립한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센터, 율촌 조세·재정 형사 대응센터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율촌 관계자는 "주요 대형로펌 중에서 가장 발 빠르게 블록체인/가상자산팀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활동해 왔을 뿐만 아니라, NFT팀 발족,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발표에 맞춰 토큰증권TF를 발족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