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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율촌,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 발족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09:47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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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율촌은 금융자산은 물론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금융자산에 관한 규제 및 수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센터장 김학석 변호사, 사법연수원 21기)를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 약 20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

가상자산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 조사·제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단계, 법원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집중적인 대비 및 대응이 필요하고,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증권 범죄, 범죄수익은닉 범죄, 조세 및 회계부정 관련 범죄 수사 분야에도 정통해야 하므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김수현, 김락현, 김기훈 변호사 [사진=율촌] 2023.07.27 peoplekim@newspim.com

이를 위해 율촌은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사업체, 유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자문을 수행해온 다수의 가상자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금융, 증권, 해외불법재산환수, 회계부정 등 기업관련 수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검사 출신 전문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감독기관 출신 전문가 및 ▲'조세 명가'라는 대외적 평가에 걸맞은 조세형사∙쟁송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범죄 수사 단계별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상자산범죄 수사는 펀드, 파생상품 등 전통적인 금융 범죄 수사에서 단서가 발견되거나 탈세 등 조세범죄 관련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율촌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는 최근 설립한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센터, 율촌 조세·재정 형사 대응센터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율촌 관계자는 "주요 대형로펌 중에서 가장 발 빠르게 블록체인/가상자산팀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활동해 왔을 뿐만 아니라, NFT팀 발족,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발표에 맞춰 토큰증권TF를 발족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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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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