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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옥 전략연 이사장 "北주민 눈귀 가려져...체제 동요시킬 심리전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7월30일 10:04

최종수정 : 2023년07월30일 22:19

"인권에 눈뜨도록 외부정보 유입해야"
400~500곳 장마당서 외부정보 유통
김정은 '핵 망상'에 무력충돌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이사장은 "북한의 변화는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며 김정은 체제를 동요시킬 수 있는 대북 심리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29일 일본의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김 씨 왕조를 우상화하고 허구와 과장으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방식으로 독재 체제를 유지해 왔다"며 "주민이 진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에 눈을 뜨도록 외부 정보를 불어넣어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대북심리전의 요점"이라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하는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사진=유성옥 이사장 제공] 2023.07.30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전략연을 이끌고 있는 유 이사장은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외교적인 압력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주민의 인권보호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며 "핵과 인권 등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서 협력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배급제가 완전히 무너진 북한에는 지금 전역에 400~500곳의 장마당이 있다"며 "여기에는 사람과 해외소식을 포함한 정보가 모이고, 자본주의의 사고방식이 생겨나 '경제를 통제하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란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500~600만대의 휴대전화가 보급돼 있다고 밝힌 유 이사장은 "이것도 외부 정보를 얻는 긴요한 수단"이라며 "북중 접경 지역의 경우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전파도 도착해 통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 ▲장마당(암시장)의 등장 ▲정보수단(휴대전화)의 확산 ▲젊은 세대의 인식변화 ▲한류 유행 등 4가지를 긍정적 요소로 꼽고 "속도는 느리지만 체제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좋은 징후"라고 평가했다.

김정은(붉은 원)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사일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7.28

그는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 다양한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젊은이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처자식이 없으면 더욱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청년층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을 이 세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 드라마와 영화⋅가요 등 한류 확산과 관련해 유 이사장은 "급속히 퍼지고 있는 한류를 통해 같은 말과 문화를 가진 (남한) 사람들이 풍부하게 즐겁게 살고 연애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된다"며 "이를 통해 억압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기분이 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북한 체제가 과거에 비해 호전적이고 경직화하고 독재와 억압 수준이 강화된 점은 부정적 요소로 꼽한다.

그는 "김정은이 '핵·미사일 강국'이란 망상에 빠져있어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 도곡동 소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또 "남북 간의 차이가 커지고 통일의 열망이 식어지고 있다"며 "북한이 (대남) 불신감을 불러일으키는 태도를 취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인 통일의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1986년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 몸담은 유 이사장은 대북전략과 심리전, 북한 핵문제 전문가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경남발전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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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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