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노조 "산은 부산 이전하면 10년간 손실 22조, 노사 토론하자"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4:21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4:25

노조, 타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10년 기관손실 7조, 경제손실 15.4조 등 발생 주장
노사 컨설팅 결과 '상반', 종합 토론회 공식 건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가 자체 연구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손실이 10년간 22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을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노조가 양측이 참여하는 공식토론회를 요구하며 강석훈 회장의 '소통'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산은 노조는 3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며 부산 이전을 거듭 반대했다.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 위원장이 3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은 노조]

이 자리에서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래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정부는 산업은행이 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국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떠한 검토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금번 연구용역 결과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첫 검토"라며 "이전 저지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수 교수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재무적 파급효과 산출'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향후 10년간 7조원 기관손실과 더불어 15.4조원의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수도권대비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적은 금융기관 및 기업고객, 기존 기관들과의 거래 중단 등 금융네트워크 약화, 인적 경쟁력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은이 관리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부도 위험 증가에 따른 부가 손실 (약 22조 156억원), 산은 손익 감소에 따른 정부배당금 지급 불가,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브랜드 경쟁력 훼손 등 계량화가 어려운 커다란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진행과정과 연구내용에 최대한 합리적이고도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정책 재고와 집행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전했다.

조혜경 소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발표에서 "2005년부터 총 29개 금융공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비현실적히고 비효율적인 금융공기업 분산 정책 대신 지역산업 육성 연계 금융발전방안을 수립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금융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8개 지역의 지역본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의 업무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하고 은행 내 '지역성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산은 노조는 엠브레인을 통해 본점 고객기업과 협업기관 종사자 930명을 대상로 부산 이전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부산 이전시 업무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86%로 나왔으며 73%는 '거래 금융기관을 옮기겠다'고 답하는 등 부산 이전은 산은 자체적으로 보나 국가 전체로 보나 '자해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은 "지난 2월 한국재무학회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국가경쟁력 파급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검토를 의뢰했다. 부산 이전의 기대 손익, 국가경제에 미칠 각종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얼마나 타당하지 않은 정책인지 검토하는 발전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 양측의 컨설팅 결과가 모두 나왔으니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며 "강석훈 회장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