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하면 '처분시설 설치' 의무 면제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면 재활용 시설 또는 처분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재사용이란 효율이 떨어진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변환해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폐배터리를 완전히 분해해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인 재활용과는 차이가 있다.

인선모터스 전기차 배터리 전용보관랙 설비. [사진=아이에스동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에서만 처리를 하도록 돼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아도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폐배터리의 경우 별도의 시설 없이 수작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의무를 면제해준 것이라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선 재활용업 인허가 문턱이 낮아지고 입지 측면에서도 용이해진다.

아울러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량과 처리기한도 3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의 재활용 유형과 기준도 추가된다.

커피찌꺼기의 경우 플라스틱 재료로 만드는 유형, 화학제품을 만드는 유형 등이 추가되고 이산화탄소포집물은 건설소재, 벽돌은 그대로 사용하는 유형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은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된다.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중대형 소각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도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