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광온, '타다금지법' 거론..."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0:46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1:27

민주, 신구산업 상생혁신TF 출범키로
"세계서 유니콘 기업 잇따라...우린 규제에 막혀"
"혁신 경제로 인한 불평등 해소도 연구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세계 시장에서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창업 후 10년 미만 비상장 스타트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 더디기만 하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기대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과 새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02 leehs@newspim.com

이어 "민주당은 우리 경제 미래와 소비자인 국민에 최대한 도움 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신구산업 상생혁신TF'를 출범시켜 플랫폼 분야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구산업 상생혁신TF가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혁신 경제로 초래할 수 있는 새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에서의 독점은 더 강화했고 택시 종사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들이 쌓였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숙박·부동산·교육 분야에서 테크 업계와 전통 산업의 갈등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통은 없고 고소·고발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다금지법'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당시 택시 업계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여야 합의로 2020년 3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타다 전직 경영진들은 지난달 1일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타다금지법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당시 택시 업계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당시의 사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 혁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타다금지법을 만들 때하고 지금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부분에 이견이 있진 않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