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는 이미 총선 준비가 한창이다. 지역구 출마를 노리는 정치인들은 각 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전략을 가다듬고,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 새로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정치신인들이나, 고배를 마셨던 원외 인사들도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룰'이다. 게임의 룰인 공천은 신뢰도가 핵심이다. 

자신이 잘못된 공천룰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었다고 느끼는 정치인은 모든 것을 불사하고 반발한다. 공천 파동이다. 공천 결과에 반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하거나 당 내 비리 등을 폭로하기도 한다. 

공천 잡음의 소음 크기와 선거 결과는 비례했던 것이 역사다. "공천 시스템이 불공정했다"고 평가받는 정당에게 유권자들은 표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여소야대의 무력감을 절박하게 느낌 국민의힘과 차기 정권 수복을 위해 총선 승리가 절실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정한 공천'과 '시스템 공천'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 여야, 공관위에서 후보자 추천...필요 시 전략공천도

국민의힘은 당 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명 내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역시 당대표가 임명하는 구조다. 비례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공관위가 설치된 후 후보자 추천 공고가 나오면 해당 지역 출마 의사가 있는 후보자들이 서류를 제출한다. 이후 공관위의 1차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출한다.

한 지역구에 공천을 원하는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한다. 공관위는 또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당세가 약하고 경쟁력이 없는 지역에 전략 공천 후보자도 내세울 수 있다. 다만 이는 전체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관위를 설치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 역시 당대표가 임명한다.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경선을 진행하는 것 역시 같은 방식이다.

다만 민주당은 전략공천이 필요한 경우 전략공관위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전략 선거구와 인준을 심사해 당대표에게 추천, 당대표가 확정짓는 방식이다. 이 역시 전체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경실련이 25일 오전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며 전과경력 47명과 67건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2023.07.25 yym58@newspim.com

◆ 결국 당대표에 좌지우지...'시스템 공천' 도입에도 우려 여전 

1963년 김종필 당시 총리가 민주공화당을 창당하며 '공천권은 당 총재에게 있다'는 내용을 당헌에 포함시킨 이래 공천권은 당대표가 쥐어왔다.

이에 따라 당대표의 의중에 공천이 좌우된다는 문제도 지속 제기돼왔다. 당대표가 자기 편을 만들고 반대 계파를 배제하는 행위로 당 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당시 이해찬 등 '친노(친노무현)' 의원들을 대거 컷오프시킨 뒤 자신은 비례대표 2번으로 '셀프 공천'하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당의 경우 공천권은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대표와 대통령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20대 총선에서 벌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비박(비박근혜)계'인 김 전 대표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밀어붙이고 있었으나 당시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대 속 끝내 무산됐다. 다만 김 대표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높은 상향식 공천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은 강경하게 고수했다.

갈등 속 김 전 대표는 일부 인사의 공천 추천장에 날인을 거부하며 잠적했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옥새런(run)', '옥새들고 나르샤' 등으로 회자됐고 180석을 자신하던 새누리당은 그해 총선에서 패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마찬가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권파들은 항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공천을 해왔다"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에 충성하는 인사의 공천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부터 시스템 공천을 통해 어느정도 개입을 막은 상태다. 부적절한 후보를 정량, 정성평가를 통해 걸러내며 지도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당헌에 명기된 공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심사 배점은 정체성 100분의 15, 기여도 100분의 10, 의정활동능력 100분의 10, 도덕성 100분의 15, 당선가능성(공천적합도조사) 100분의 40, 면접 100분의 10으로 반영한다'고 돼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최근 내년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사 공천' 우려가 나오자 "이야기는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며 "능력 있는 사람, 시스템 공천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스템 공천 방식에도 허점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에 대한 자격 심사가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의 입김은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 제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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