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흉기난동]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논의 속도...사형제 부활 여론까지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11:05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14:29

현행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2배 까지 가중처벌 법안도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신림역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거나 현행 형법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살인죄 형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예방 대책 등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가중 처벌하자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져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뉴스핌 DB]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20년 관련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안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형법상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형인 살인죄를 개정안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을 2배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상해죄 및 폭행치상죄 상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개정안은 14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역시 2배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잇단 묻지마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국회나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법안 발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래도 상임위 차원이나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않겠냐"고 말했다.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제도,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처벌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가중처벌의 요건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 및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없는지, 결과발생의 고의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에 부합하는지, 법률에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양형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