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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수업 중 괴성·난동 부려도 학부모 조사엔 침묵"…학생 지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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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시교육청, 2주간 조사 내용 공개
학부모 직접 조사·휴대전화 확인 이뤄지지 못해
사건 직후 나온 학교장 입장문 내용, 대부분 사실로 확인
서이초 49%, 교권침해 경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사건과 관련해 올해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교육당국의 합동조사로 확인됐다.

고인이 맡은 학급에서 벌어진 학생들간의 다툼으로 인한 '과도한 민원' 여부에 대한 증언은 확인했지만, 학부모에 대한 직접 조사나 휴대전화의 확인 등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교육부 2명, 서울시교육청 3명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약 2주 동안 조사해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8.04 yooksa@newspim.com

◆동료 교사로가 증언한 '연필사건' 전말

우선 합동조사단은 동료교사의 진술 등을 통해 지난달 12일 오전 수업 중 이른바 '연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지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A학생 학부모가 고인에게 여러번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고인은 본인이 알려주지 않은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 교원에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필 사건 이튿날인 7월 13일 고인은 서이초 교감에게 사안을 보고했고, 인성생활부장 동석 하에 학부모 간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날 오후 서이초 교무실에서 고인 및 인성생활부장 입회하에 A생 어머니, B학생 아버지 간 학부모 만남이 이뤄졌고, 학부모 사과로 처리됐다는 점도 기록과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A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을 언급하며 폭언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의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29 mironj19@newspim.com

◆학기초부터 어려움 많았던 학생 생활지도

고인의 일기장 및 동료 교사의 면담 결과를 통해 학급 내 문제 행동 학생으로 인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의 어려움도 확인됐다.

연필사건에 연루된 A학생과 B학생 이외에 또 다른 C학생과 D학생 대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이초 교감과 동료교사에 따르면 C학생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는데 다소 불편해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해당 학급의 D학생은 교실에서 울고 고집부리고 불안증세까지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인은 D학생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 교감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증언이다. 교감은 학부모 상담을 권유했고, 학습지원튜터를 배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된 학습지원튜터에서는 '가위질을 하다가 수틀릴 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D학생은 2~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야'라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등 폭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마다 D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했는데,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럴까요?'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동료교사가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추모 기간을 서이초 헌화 공간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25일 오후 애도와 추모의 글 2023.07.25 leemario@newspim.com

◆교실 배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사망 사건 직후 나온 학교장 명의의 입장문은 대부분 사실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합동조사단은 고인이 사용한 교실이 '무작위 배정'이었으며, 고인의 희망에 따라 1학년 담임으로 배정됐다는 기존 학교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가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고의로) 배정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수업공간 부족에 따라 선호하지 않는 교실을 배정받아 사용한 점에 대한 확인이 진행됐다. 고인이 담당한 학급은 올해 초부터 담임이 바뀐 사실이 없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업무를 맡은 점도 본인의 희망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입장문 초안에 있던 '연필 사건' 내용을 학부모 요청에 따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청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학급 내 정치인 가족'과 관련한 의혹은 학교가 관리하는 기록(학부모 이름 등)과 정치인의 이름을 대조해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실시됐고, 41명(63%)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했으며, 6명은 월 7회 이상 경험하기도 했다. 약 49%는 교권침해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이초 교사들은 설문조사에서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은 수업에 지장을 주고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며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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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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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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