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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 상병 책임 관련, 특정인 제외 지시 없었다"…부모 "철저한 진상 규명"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15:38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15:38

해병대 수사단, 1사단장·신속기동부대장 포함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인계해
경찰 이첩 과정서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혐의자 제외 제시' '자료 회수' 의문만 커져
채 상병 부모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 의구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4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1사단의 채 상병 인명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서 엄수된 고(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비통한 모습으로 채 상병을 떠나보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채 상병 순직 관련 사건, 갈수록 의혹만 커져

채 상병 순직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진상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하는 군 당국으로서는 적잖게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 장관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일각에서 제기된 '1사단장과 신속기동부대장'을 도대체 어느 선에서 누가 빼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에 따라 책임이 드러난 혐의 관련자들을 적시해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자체 조사 자료를 제출한 것을 그 날 오후 곧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방부 검찰단이 곧바로 경찰에 자료 반환을 요청해서 회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이 국민과 언론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첩 사건을 즉각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군과 경찰의 수사·사법 체계가 명확히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이첩된 사건에 대해 자료 반환을 요청하면 통상적으로 바로 내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을 지휘한 박상현 신속기동부대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기 직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자체 조사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자료를 회수한 당일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을 직무 정지와 보직 해임 조치를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A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해병대 광역수사대장 B중령과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부사관도 공동정범으로 입건했다.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부모가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한 채 상병의 묘 사진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원하는 입장을 냈다. [사진=채수근 상병 부모] 

◆채 상병 부모 "해병대 조사 결과 신뢰"

이러한 상황에서 채 상병의 부모는 이날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를 특정해서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수근이도 함께한 전우들이 처벌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부모는 "단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져 확실히 실행이 돼 세월이 지나 지휘관이 바뀌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면서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은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되는 고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부모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지난주 금요일(7월 28일)에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해주고 곧 경찰로 이첩한다고 했다"면서 "이제 저희 유족들은 해병대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이후 진행되는 경찰 수사를 담담히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모는 "그런데 최근 일련의 우리 아들 수근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두고 벌어진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당사자인 저희 유족들은 불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는 "수근이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런지, 그렇다면 사고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원했던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부모는 "저희 유족들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문제가 사고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와는 무관하기를 소망하며 다시는 우리 장병들이 수근이와 같은 희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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