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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과학기술·에너지 특성화대학들 '수난시대'…총장선임 부결·해임 곤혹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1:37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1:37

총장 3배수 후보 부결된 대구경북과기원
광주과기원 역시 부결 후 새 인물 선임
감사·총장 해임 압박 받는 에너지공대
에너지공대 논란 총선 앞둔 정치권 비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과 에너지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성화대학이 휘청거리고 있다. 연이어 총장 선출이 늦어지는가 하면 감사 압박에 존폐의 기로에 서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뒤늦은 광주과기원 총장 선임 이후 부결된 대구경북과기원 총장 임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지난 7일 제5대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으나 과반수 득표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없어 선임을 부결했다.

대구경북과기원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흥남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이재용 울산과학기술원 부총장, 박오옥 전 KAIST 부총장 등 3명을 3배수 후보로 압축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경 [자료=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3.08.07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기원의 정관에 따르면 총장 선임 시 출석이사 과반수의 득표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과반수 득표를 받은 후보가 단 1명도 없었다.

추후 절차를 밟아 총장 선임에 다시 나선다는 게 대구경북과기원의 입장이다.

다만 국양 현 총장의 임기가 이미 지난 3월 31일 만료된 상황에서 과기원 운영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학사 공백을 막기 위해서 차기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현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 프로젝트나 내년 예산확보, 실질적인 인사 및 조직 개편 등은 미뤄진다. 그렇더라도 차기 총장 선임을 하려면 2개월 가량의 시일이 지나야 한다.

과기원 한 구성원은 "3명까지 압축해놓고 부결을 시킨다는 것은 외부의 압박이나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며 "결국 낙하산 인사가 예고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광주과기원은 신임 총장이 선임돼 오는 16일 취임한다. 

광주과기원 역시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차국헌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허호길 지스트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등 3명을 이사회에 추천했으나 투표수 과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자료=광주과학기술원] 2023.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에 취임하는 임기철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닌 인물이다. 

광주과기원은 김기선 전 총장과 이사회간 소송전이 벌어진 끝에 '조정방식' 종결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총장의 사직서 제출로 지난 2월 24일부터 총장 직무대해 체제로 운영됐다. 

임기철 총장체제로 전환되더라도 학내 구성원과의 원만한 협의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얼마나 속도감있게 진행시키느냐 역시 관건이다. 

재정 부담·감사 압박·총장 해임 등 누더기된 에너지공대

그야말로 누더기다.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을 깎아먹는 대학으로 낙인 찍힌데 이어 비리 의혹 감사까지 이어졌다. 결국 총장 해임 건의에 이르렀다. 한국에너지공대를 두고 최근 벌어진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예산‧회계, 인사‧총무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규정 위반과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대 교직원 47명이 허위로 근무를 보고해 1700만원에 달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또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원)이 드러났다.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감도 [사진=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2.01.03 kh10890@newspim.com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전 컨설팅 결과관련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前) 감사에 대한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또 총장에 대해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막대한 적자 상황에 놓인 한전, 한전 그룹사,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에너지공대가 운영되는 만큼 고통분담 등을 반영한 예산집행이 요구된다"며 "기관 전반의 관리부실과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대는 산업부의 감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 3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전에서 실시한 업무점검은 산업부에 보고해야 할 감사가 아니었다"며 "보고를 해야 한다면 에너지공대 비상근감사를 겸직하고 있는 한전 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공대는 또 일부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개교 초기 교육과 연구를 위한 물품 비용이라는 점을 밝혔다. 다만 일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15건(210만원)은 환수조치할 계획도 내놨다.

내부결정만으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산업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에너지공대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공대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부의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할 것과 정부·한전의 출연금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결국 특성화대학의 총장 자리 하나를 더 확보하려는 모습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특성화 대학을 설립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운영에 힘을 보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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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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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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