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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김은경 혁신위, '개딸 갈등' 불씨 남기고 설화 논란 끝 불명예 퇴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7:08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7:11

혁신위, 50여일 만에 활동 조기 종료
김은경, 노인 비하·코로나 초선 등 잇단 설화
대의원제 축소·현역의원 감점 강화 등 갈등 예고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지난 6월 출범 이후 50여일 만에 3번째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혁신위는 마무리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큰 '대의원제 폐지'를 과제로 남기고 가는 등 혁신위가 남긴 갈등의 불씨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개딸' 당원들이 요구하는 친명 중심의 당 개혁안을 많이 제안하며 혁신보다는 당내 갈등만 선명하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혁신위가 동력을 잃은 채 급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10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활동 기간 혁신안보다 자신의 실언이 주목받으며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30일 청년 좌담회 자리에서 "여명 비례 투표", "미래가 짧은 분들" 등의 발언을 해 '노인 폄하' 논란이 불거졌다.

당내 초선 의원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학력 저하 현상을 보이는 코로나 학번 학생들에 빗대 '코로나 초선'이라고 비하해 뭇매를 맞았다. 그보다 전에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 위원장이 잇따라 설화에 휘말리자 당내에서는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소회를 묻자 "피땀의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가려질까 가장 두렵다"며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혼신의 힘, 죽을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혁신위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혁신안도 당내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이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반영되는 대의원 30% 투표 비율을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내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이다. 대신 혁신위는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강성 지지층으로 대변되는 개딸(개혁의딸)의 요구를 혁신위가 수용한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맞먹어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반대로 권리당원 비율을 높이면 '팬덤정치'가 강화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사실상 이 대표가 개딸들을 통해 자신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천룰과 관련해서도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의 감점을 강화하는 등 다소 불리할 수 있는 혁신안이 나왔다.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 대해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하자고 주장했다. 현재는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에게 경선 득표에서 20%를 감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10 pangbin@newspim.com

비명계 의원들은 이날 혁신안이 발표되자 즉각 반발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3선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시나"라며 "혁신할 수 없는 분들로 꾸려진 사람들이 내놓은 안은 관심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내 중진 의원들이 아닌 이 대표가 용퇴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 대상은 당 안에서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무려 선출직만 4번이신 분, 지금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다. 그런데 혁신 대상에서는 피해갔다"고 꼬집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혁신안 발표 직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사법리스크 등등 필요 없고 이(대의원제 폐지) 하나로 당을 완전히 망치겠다고 작심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광온 원내대표한테 긴급의총을 소집하자고 했다"며 "창당 이래 최대 위기라고 했다. 절체 절명의 위기다. (혁신위가) 당을 완전히 박살 내려고 덤벼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 없는 민주 정당이 어디 있느냐. 대의원은 20~30년 동안 당이 요구하면 더우나 추우나 다 모여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며 "아예 망치려고 작심하고 나왔다. 김 위원장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은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위가 우리당의 태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기겠네, 하는 느긋한 생각으로 제대로 혁신도 안 하고 그나마 혁신위라고 했는데 김은경 설화 혁신위가 돼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워크숍 등에서 혁신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혁신위의 제안은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고언"이라며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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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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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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