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700원 넘은 휘발윳값…2주 앞둔 '유류세 인하' 일몰, 재연장에 무게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1:49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5:36

휘발유 세금 25% 인하 조치, 31일 종료
휘발유 내달 1800원 돌파할 듯…경유도 5주째↑
연간세수 44조 부족…연장시 세입여건 악화 심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10개월 만에 1700원대를 돌파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약 21개월 간 유류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인하폭은 20%에서 37%까지 확대됐다가 올해부터 유종별로 인하폭을 달리해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205원,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212원, 73원 낮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하루 40km를 달리는 연비 10km/ℓ 승용차 1대 기준으로 한달 간 휘발유 비용이 약 2만5000원 절감된다.

이 조치는 오는 31일 종료되며 정부는 이에 맞춰 8월 넷째주~다섯번째주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써는 연장론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세수 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폭을 줄여나가는 게 맞지만 국내 기름값 급등세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기준 휘발유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20.21원으로 전날보다 2.54원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9일(1702.56원) 1700원을 돌파해 5일째 1700원대를 유지 중이다. 휘발유 가격이 일간 기준으로 1700원대로 올라선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경유 가격도 오름세다. 이날 전국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77.51원으로 전일 대비 3.85원 올랐다. 지난달 6일(1378.61원) 이후 5주 연속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치솟은 영향이 크다. OPEC의 감산과 리오프닝으로 인한 항공 수요 증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유조선 공격 등으로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0일 89.03달러까지 오르면서 올해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한 바 있다.

주간 기준으로 봐도 8월 둘째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8달러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을 고려하면 휘발유 가격이 다음달에는 1800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올해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고, 남은 기간 작년과 똑같이 세금을 걷는다 해도 연간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원 이상 모자라게 된다.

다만 정부가 이제껏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물가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한차례 더 연장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게 돼 서민 부담이 커진다. 정부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종료로 인한 세수확보 효과보다 물가 상승을 자극할 기회비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