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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우회 "채 상병 수사, 공명정대해야"…국방부 "수사 원안 이첩"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8:45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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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령관·전우회 "외부 개입 없어야"
"재발 않게 원인 규명·강력 대책 수립"
박정훈 대령 '군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국방부 "수사 원안, 경찰 이첩" 주목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역대 사령관과 해병대 전우회는 14일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사고의 책임을 수사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고 외부 개입이 없이 결자해지 마음으로 군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역대 사령관과 해병대 전우회는 이날 채 상병 사망 수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공식 입장을 냈다.

이날 입장문에서 "채 해병의 살신성인이 가장 명예로운 군인, 진정한 해병대의 표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귀한 희생정신을 받드는 진정한 애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호국충정의 마음으로 군 원로들과 함께 100만 해병대 전우회 이름으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전우회 총재인 이상훈 전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번 입장문과 관련해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병대 예비역들의 입장에서는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절차대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법과 원칙대로 최종은 경찰에서 수사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중간에 이런 저런 사람들이 개입해 이번 사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은 이날 오전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등기 우편으로 신청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원 선정 과정에 국방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 당사자의 한 명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대령 측은 이날 "현재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수사단장에 대한 '직권 남용의 죄'를 범한 자이므로 군검찰 수사심위 관련 기피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배척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16일로 예정된 해병대사령부의 징계위원회도 이날 해명을 위한 진술권 보장을 위해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상 '집단항명 수괴' 형량은 3년 이상이고 '항명'은 3년 이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가 지난 10일부터 직할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내용과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 원안을 함께 경찰에 넘길 것이라고 이날 거듭 밝혀 주목된다.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서 엄수된 고(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비통한 모습으로 채 상병을 떠나보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국방부는 지난 11일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한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해 조사 결과 원안과 함께 경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와 함께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 원안도 제3의 기관인 경찰 수사에 맡겨지게 돼 향후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기 전에 처음부터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넘기지, 왜 이제 와서 조사 결과 원안을 넘기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에 이첩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명령 철회 ▲집단항명 수괴죄 수사 중단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취소 ▲방송 출연 등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정황과 추측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에서 무엇을 수정해서 (수사) 절차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번 주 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즉각 실시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여야에 공식 제안 한다"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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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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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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