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실공사방지법·수해대책법···사고 터지고 '뒷북' 반복하는 국회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7:34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7:47

부실공사방지법 10여건, 광주 사고 후 방치
수해대책법도 20건 이상 상임위 계류 중
해법은 여야 협치와 '스윙보터'에 있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지난달 불거진 LH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와 폭우 및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까지 현안이 터지자 국회는 또 다시 분주히 입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가 특정 이슈가 나올 때만 '반짝' 입법을 논의하고, 이슈가 사그라들면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성찰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에 걸쳐 국회에 계류하는 법안들과 매번 반복되는 '뒷북 대처'의 원인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남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보강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지하 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경기 남양주시 별내 퍼스트 포레 아파트단지의 모습. 2023.08.01 pangbin@newspim.com

◆ 철근 빠진 '순살아파트', 겨울잠 자는 부실공사방지법

최근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로 논란이 된 LH의 부실시공 문제는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후 발의된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실제 21대 국회 들어 부실공사 처벌,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방지법'은 13건 이상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상자 7명을 낳은 광주 아파트 사고 후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발의 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고 5년 내 다시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향후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 붕괴 사고 전인 2020년 6월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역시 과징금 상한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멈췄다.

감리 체계를 보완하고 감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과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모두 발의 1년이 넘도록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두 법안은 각각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자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감리자의 시공·안전 관리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건설 현장 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역시 2020년 9월 발의 후 대한건설협회 등의 반대로 3년간 국토위에 머물러 있다. 제정안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무량판 구조' 같이 특수한 보강재를 쓰는 경우, 체계적 감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공 단계에서부터 감리의 전문성을 높여 문제점을 세세히 잡아내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달리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관련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TF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건축분야의 관련 법들이 수십 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 공동주택 같은 공공건축물과 일반 민간주택, 상가는 각자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통일된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어 거기 중점적으로 위원들이 일하기로 했다"면서 관련 사항을 전부 종합해 제정안을 낼지, 하나하나 다 개정안을 낼지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씨름 중인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2년 연속 반복된 인재(人災), 수해대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지난달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을 야기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부실 시공 문제와 유사하게 정부의 '늦장 대처'와 '입법 공백'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더 키웠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도림천 범람으로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 3명이 사망했고, 다음달인 9월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의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됐음에도 제때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스무 건 넘게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아직까지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9월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대책법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부처 간 갈등으로 최근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골자인 도시침수법에선 환경부 소관으로 대책위원회를 두고 하천·하수도 공사 등 사업 계획은 행정안전부와 통합 추진한다는 부분이 불씨가 됐다.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도시 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과 충돌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한 행안부와 달리, 환경부는 이미 해소된 쟁점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요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도시침수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엔 상정되지 못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 의원이던 2021년 12월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지난해 11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최근에서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분권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탓이다.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에는 지방 하천 정비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 관리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침수 대비 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지난해 10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같은 달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침수방지 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역시 각각 국토위와 행안위에 상정만 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수해 피해 지원과 관련해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행안위에 계류된 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장마철 수해 복구가 채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설상가상 태풍 '카눈'까지 덮치자 여야는 부랴부랴 입법에 속도를 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수해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지만, 이미 사후 대처만 가능해진 상황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요원해졌다.

[오송=뉴스핌] 이호형 기자 =지난 15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 관계자와 군 인력 이 16일 오후 수색및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7.16 leemario@newspim.com

◆ '협치 실종' 국회, 잠든 법안 깨우려면···

발의된 후 그대로 방치돼 잠든 법안들을 깨우기 위해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계류된 법안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이유를 살펴보면 대개 권역 다툼으로 부처 간 신경전이 벌어졌거나, 성과주의를 앞세워 발의됐지만 여야 공방으로 무한정 심사가 미뤄지다 잊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평론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근본적 원인은 우리 정치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닌, 지지층을 위하는 정치라는 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화가 곧 지지율로 직결되니 각 정당은 편향된 입법에 치중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결과 정치적 이익에 의해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한 입법이 가로막힌다는 것이다.

이어 "비교적 이해충돌의 소지가 적은 법안들의 계류는 공무원들의 성과주의, 무사안일주의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짧은 기간 내 빠르게 성과를 얻기 위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발의를 추진하는 탓에 추후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해석이다.

장 교수는 "대통령제에선 소위 '황금분할'로 여야 의석이 비슷해야 하는데, 현재의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밀어붙이려 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실 내각제가 해결책이지만 한국의 현실에선 국민들이 '스윙 보터'를 해주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말로 '부동층 유권자'를 뜻하는 '스윙 보터(Swing voter)'는 지지 정당이 없어 투표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유권자를 가리킨다.

즉 특정 이념이나 지역주의에 치우쳐 편협한 정당정치에 매몰되거나 사회 문제를 일회성 이슈로만 소모하고 곧 망각해버리는 유권자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긴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유권자가 국회 내 잠든 법안을 깨울 수 있다는 의미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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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