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의힘 "서민 부실 임대주택으로 내몬 김현미·변창흠·김수현 처벌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7:44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7:44

"LH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중"
"野, 다주택 내로남불 시전하며 서민 꿈 짓밟아"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문제와 관련 "서민들을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부실투성이인 문 정권의 '이권카르텔',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론하며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월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부실 시공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2.09.27 leehs@newspim.com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공공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발견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리 부실과 안전불감증 문제는 논란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발주 단지 중 15개 단지가 '전단보강근철근(보강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분양 단지는 5곳, 임대 아파트는 10곳이다.

무량판 구조란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15개 단지 중 12개 단지는 변창흠 LH 전 사장이 재직했을 당시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임 박상우 사장 때 승인된 2개 단지 역시 변 사장 시절 착공된 것으로, 결국 부실시공 15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변창흠 사장의 재임 당시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변 사장의 취임 이후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현재 부실을 지적받는 아파트들의 사업계획 승인·착공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또 동일 기간 LH 직원들의 개발 정보 취득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다는 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여권은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강 대변인도 이와 관련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하지만, 국민께서는 LH가 발주한 전체 아파트에 대해 불안해하고 계시다"라며 "나아가 민간 건설사가 주도한 우리 아파트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칠 정도"라고 짚었다.

동시에 강 대변인은 "엉터리 설계,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던 것"이라 일격했다.

이어 그는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으니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전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