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이은성 기자 =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돼야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충남을 비롯해 5개 시도와 국회 미래연구원이 주관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충남은 전국의 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수십 년 동안 송전탑, 미세먼지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막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관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폐지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과 지원책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의로운 전환기금 등과 관련 기재부 협의와 정부예산 확보 의지는 있는지, 전력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 고민은 하고 있는지 안타깝다"며 "앞으로 주관부처로서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공론화,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일부 지원정책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공보정훈정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탈석탄 동향, 해외 탈석탄 입법 및 정의로운 전환사례, 국내 탈석탄 정책 현황과 문제점, 탈석탄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갈등과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발의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보령시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8개 시군(보령시·태안군·당진시·옹진군·동해시·삼척시·고성군·하동군)으로 구성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산자위에 '석탄 화력 폐쇄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5개 시도 및 국회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특별법 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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