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잇단 흉악범죄에 경찰 "인적 드문 곳 CCTV 설치, 범죄예방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3: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4만3887개소 26만여명 배치...위력순찰 강화
정복 근무자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의무 완화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17일 관악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적이 드문 곳에 대한 범죄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과 관련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낮 12시 10분 쯤 강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최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씨는 같은날 오전 11시 40분 쯤 서울 관악구 미성동 산속 공원 인근에서 너클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9일 오후 숨졌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특별치안활동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청장은 "특별치안활동은 다중밀집 장소에서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면서 "다중밀집장소에서 가시적 위력순찰은 범죄 의지 제압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며 살인예고 글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특별치안활동 기간에 경찰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하고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 선별적 검문검색을 강화하도록 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오리역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경찰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범죄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4만3887개소를 선정해 지역경찰과 형사·기동대 등 총 26만3908명을 배치해 위력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적극 의뢰해 총 517명을 입원 조치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 글 관련해서 총 431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192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0명은 구속했다.

특별치안활동에 포함된 불심검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강제력이 부여돼 있지 않고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정복 근무자는 신분증 제시의무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논의했다.

일선 경찰관의 개인 비위에 대해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청장은 "비상근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공공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특수 상황"이라면서 "특히 지휘관에게는 고도의 지휘, 감독 책무가 부여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엄정 기조를 유지하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는데 소속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문책성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수서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살인예고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을 위협하고 경찰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자를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