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 근무자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의무 완화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17일 관악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적이 드문 곳에 대한 범죄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과 관련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낮 12시 10분 쯤 강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최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씨는 같은날 오전 11시 40분 쯤 서울 관악구 미성동 산속 공원 인근에서 너클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9일 오후 숨졌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특별치안활동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청장은 "특별치안활동은 다중밀집 장소에서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면서 "다중밀집장소에서 가시적 위력순찰은 범죄 의지 제압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며 살인예고 글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특별치안활동 기간에 경찰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하고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 선별적 검문검색을 강화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범죄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4만3887개소를 선정해 지역경찰과 형사·기동대 등 총 26만3908명을 배치해 위력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적극 의뢰해 총 517명을 입원 조치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 글 관련해서 총 431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192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0명은 구속했다.
특별치안활동에 포함된 불심검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강제력이 부여돼 있지 않고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정복 근무자는 신분증 제시의무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논의했다.
일선 경찰관의 개인 비위에 대해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청장은 "비상근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공공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특수 상황"이라면서 "특히 지휘관에게는 고도의 지휘, 감독 책무가 부여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엄정 기조를 유지하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는데 소속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문책성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수서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살인예고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을 위협하고 경찰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자를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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