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6: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50억 클럽' 사건 중 큰 줄기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향후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 등의 잔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1일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leemario@newspim.com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2014년 11~12월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단독주택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남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고도 봤다.

애초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금액은 200억원이었으나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고 수익이 구체화한 시점에서 금액이 50억원으로 수정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3~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공직자 등에게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가 특검으로 일했던 2016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그의 신분이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은 2019년 9월 6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 변호사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 대해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따로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