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50% 가중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과 형평성 고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횟수가 늘수록 부과되는 과징금이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그간 거래상 지위 격차가 큰 원사업자와 중소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10~20%)이 '대규모유통업법'(20~50%), '대리점법' (20~50%)등 다른 갑을 거래관계 규율 법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누적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가중한다. 또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40%, 같은 기간 3회 이상 법 위반에 누적 벌점 2점 이상일 때 20%가 가중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준수 노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