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조희연 '지지', 임태희 '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교사 집단행동 '불법' 규정
"특별 사유 있지 않으면 수업일에 휴가 사용 못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학교 교사들이 9월 4일 집단 행동 움직임을 예고한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들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07.29 mironj19@newspim.com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홈페이지에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며 "교육감은 상처 입은 교사들이 비를 피하게 하는 우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비극 이후 우리는 사회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를 목격했다"며 "참혹한 상처일수록 더 똑똑히 살펴야 하며, 고개 돌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그는 "열정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법과 제도의 개선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동료 교사의 비극과 함께 아파하는 교사들과 상주의 마음으로 손을 맞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 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08.19 mironj19@newspim.com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가족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 집회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주말마다 광화문 거리에서 애쓰는 교사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선생님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교권을 위해 학생 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교권을 세우기 위해 학교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도교육청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부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7 leehs@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