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법원 경매車 보관업자, 국가에 보관료 청구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압류차량 41대 보관…임치료 청구
"상법상 보관료 상당 보수 청구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위탁계약에 따라 경매 대상 차량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밀린 보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광주지법 소속 집행관들은 200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자동차인도명령으로 압류된 후 경매신청을 하지 않거나 취하되거나 혹은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차량 41대를 A씨를 비롯한 보관업자들에게 맡겼다.

당시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는 A씨 등을 보관업체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자동차 보관비용을 1일 기준 승용차 6000원, 대형버스·건설기계·포크레인 등 1만5000원으로 정했다.

A씨는 계약에 따라 차량 20대를 보관하고 있었고 다른 주차장을 운영하던 보관업자들이 경영상 이유로 폐업하면서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 21대를 인수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보관업자들로부터 보관료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각 차량에 대한 보관료 총 9억여원과 보관종료일까지 매일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내지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를 비롯한 인도명령 대상 자동차들의 보관업체들과 '보관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A씨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보관비용의 지급을 구하거나 자동차를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자동차 매각 명령을 신청하도록 촉구해 보관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가 A씨에게 보관료 총 9억4000여만원과 보관종료일까지 각 차량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보관업자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했으므로 상법 제61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보관료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측은 보관 차량에 대한 보관료 상당의 보수는 주차료에 해당하고 민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최종 3년분의 보관료에 대한 지급 책임만 있다고도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에 대해서도 "보관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보관이 종료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민법 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상법 61조에서 정한 상인의 보수청구권, 통지의무 불이행, 변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와 단기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