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2.8% 늘어난 657조…23조 구조조정 '짠돌이' 예산(종합)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18

증가율 역대 최저…재정건전성 관리 최우선
R&D 7조·보조금 4조 삭감…23조 규모 손질
복지·미래·일자리·국가기능 예산 집중 투입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 관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2.8% 오른 657조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 증가율은 역대 최저수준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내년 예산 책정 기조를 재정건전성에 맞췄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 구조조정·연구개발(R&D) 예산 전환·보조금 재정비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했다. 이를 통해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에 대한 투자에 방점이 찍혔다.

◆ 전년 대비 18.2조 증가…슈퍼예산에도 짠돌이 예산 집행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올해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대비 18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을 나타냈다.

초슈퍼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사실상 '짠돌이' 예산 편성 수준이다.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3조6000억원(2.2%)이 줄었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올해 대비 27조3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총지출에서 총수입(국세수입+국세외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9% 감소세가 예상됐다.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이 감소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9% 하락한 수준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올해 대비 약화된 수준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GDP 대비 50.4%) 수준인데, 내년에는 1196조2000억원(GDP 대비 51.0%) 규모로 61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기조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오는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린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2024년 예산 규모 및 재정 상태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 예산 구조조정도 강화됐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R&D의 경우, 관행적인 지원에서 성과창출형 도전적 R&D로 전환한다. 정부 R&D는 올해 31조1000억원 규모였지만 내년에는 25조9000억원으로 줄였다.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과정이 부당한 보조사업도 재정비했다. 유사중복·집행부진·지자체 수행 사업을 재구조화했다. 부정수급·회계 관리 미흡 등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도 구조조정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 포기할 수 없는 게 재정의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면 국가 신인도 역시 낮아질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예산 증가율을 동결하는 것까지 검토했으나 국민 안전 확보, 재난 안전 문제, 민생 어려움, 미래 대비 등을 위해서는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복지·미래·일자리·국가기능 집중 투입 예고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복지, 미래, 일자리, 국가기능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예산 증가율이 낮지만 재정 투입이 절실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지원액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한다. 118만 가구의 월 수급액은 21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산급여 시간을 195시간으로 늘렸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1 전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명 확대해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인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수당도 7%로 대폭 인상한다.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까지 줄여주는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한다.

취약 소상공인 12만명의 경영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최대 연 500만원 수준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미래 준비 투자 차원에서 바이오·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 바이오 분야와 관련 한·미 공동연구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도 확대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설한다.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하고 영아 맞돌봄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급여도 최대 450만원까지 상향한다.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도 5% 인상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biggerthanseoul@newspim.com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싣는다.

인공지능(AI)·바이오·사이버보안·디지털플랫폼정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4조4000억원으로 확대해 서비스 산업을 첨단화한다.

K-콘텐츠 수출 촉진 등을 위해 6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정책금융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1조3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1500억원을 출자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에도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원 인상하고 노후숙소 4만2000개를 전량 개선하는 등 인재를 군 초급간부로 확보한다. 전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모든 부대에 얼음정수기 1만5000개를 보급한다.

정신질환자로부터의 '묻지마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고·중증 정신질환자에게는 전문 상담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경찰에게 단계적으로 1인 1총기까지 저위험 권총을 단계적으로 확대·보급한다.

국가 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6조3000억원을 투자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국가 만들기에도 나선다. 수해 대응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고 홍수 조기 경보망을 전국 주요 하천 223개소로 확대한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할 것"이라며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재정, 살뜰하게 챙기는 민생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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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