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4 예산안] 657조 사상 최대규모인데 왜 짠돌이 예산?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23

올해보다 18조 늘었지만 증가율 2.8% 그쳐
의무지출 8조 늘리고 재량지출 10조 증가
23조 규모 고강도 구조조정에 체감도 낮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7조원의 슈퍼예산이다. 그러나 '짠돌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예산 감축이 쉽지 않은 의무지출은 8조원 늘었고, 정부가 정책 의지가 담긴 재량지출은 10조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출 계획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의무지출 늘리고 재량지출 찔끔 늘려…국가 신인도 관리 '올인'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8% 증가율에 그쳤다. 최근 증가율을 보면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2023년 5.1%, 2024년 2.8%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예산 증가율이 대폭 낮아졌다.

그렇더라도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 기록을 새로 쓴 것은 사실이다. 대내외적으로 예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보니 예산의 전체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내년 예산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 긴축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출 명목이 바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다.

의무지출은 말 그대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만 하는 예산을 말한다. 재량지출은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가운데 정부가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예산이어서 유동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

내년 예산을 두고 '짠돌이 예산'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재량지출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추이를 보면 의무지출은 2020년 255조6000억원, 2021년 266조1000어원, 2022년 303조2000억원, 2023년 340조4000억원, 2024년 348조2000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재량지출은 반대 양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재량지출 추이를 보면 2020년 256조6000억원, 2021년 291조9000억원, 2022년 304조5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는 재량지출이 각각 2020년 1조원, 2021년 25조8000억원, 2022년 1조3000억원씩 많았다. 

윤석열 정부들어 올해 재량지출은 298조3000억원으로 의무지출 대비 42조1000억원이 적게 편성됐다. 내년에도 재량지출이 308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9조5000억원이나 낮은 수준이다.

재량지출을 줄여나가면서 정부는 내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8.28 photo@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8일 연례 협의차 방한한 스탠더드앤푸어스(S&P) 협의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거시·금융·재정 관리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며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 중인 강력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2024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됐으며 건전재정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전으로 복구 중점…국회 재량지출 확대시 '포퓰리즘 예산' 우려

정부의 재량지출 억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식된 상황에서 당연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2021년, 2022년의 경우,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어려운 의무지출보다는 특수상황에 따른 재량적 정책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22 yooksa@newspim.com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인데 팬데믹 당시 늘어났던 지출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재량지출이 올해와 내년에 상대적으로 의무지출보다 많지 않고 이같은 비율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 예산,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사실 공무원 인건비나 국방비는 경직적인 경비여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R&D 예산을 상당폭 감축한 것도 이런 지출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량지출 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올해 400조5000억원 대비 33조1000억원이 감소한 367조4000억원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6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역시 올해 기업실적 둔화 영향에 27조3000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긴 해도 올해 예산 기준으로 내년에 1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24 leehs@newspim.com

다만 국회가 연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량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안 심의가 예전보다도 예민한 사안으로 꼽힌다. 한 지역구 의원은 "지역 활성화 지원에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증액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다보니 정부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본다.

야권은 줄곧 추가경정예산안 마련과 증액 등을 요구했는데, 여권마저 선거용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면 '포퓰리즘'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상당한 긴축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에서 정부의 재량지출을 줄여놓았는데 정치권이 지역구를 위해 이를 늘리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 예산안과 국회의 조정안의 차이를 들여다보면 선거용 예산을 늘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