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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사법부 동력 회복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0:07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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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지적에 말 아껴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잘못한 것 없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사법부의 동력을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입구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9 leemario@newspim.com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 시켜 총의를 통해 공동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도록 활력을 불어넣고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본인의 판결에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 지적에는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농지법 위반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의 논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으며 서울 용산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법원에서 강제동원과 관련해 제3자 변제 공탁이 잇따라 거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대법원이 추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상의 문제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다른 기관에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사법부 구상을 계획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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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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