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 등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 '3인 1총기'를 1인 1총기씩 지급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예산도 2배 이상 책정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예방교육, 첨단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에 대한 예산이 기존 238억원에서 602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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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45억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30)억원 등이다. 재활을 위한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예산으로 1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정신 이상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해 위험군 정신상담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경찰에 저위험총 보급(3인 1총기 -> 1인 1총기) 확대를 위한 예산을 14억원에서 86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신 이상 고·중위험군 상담 예산은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주택 매입지원과 피해자 대출 확대 등 피해구제를 위한 자금으로 7000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42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그 밖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증원 등을 통해 아동·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스톱솔수션센터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및 경제적 지원을 한곳에서 해결해 주는 센터로 31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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