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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대학 지원에 3000억 추가 투입…초·중등 예산은 6.7조↓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총 예산 95.6조 편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영향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1800억 추가 지원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에 2000억 지원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30만~50만원 인상 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는 1800억 원을,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1600억 원을 각각 추가로 투입된다.

반면 초·중등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7000여억 원이 줄어든 68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3.08.25 leehs@newspim.com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95조6254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본예산 기준으로 내년도 총예산은 올해보다 6.2%(6조3725억 원) 줄었다. 2021년(76조4644억 원) 이후 꾸준히 늘어왔던 교육부 예산이 3년 만에 상승세가 꺽였다.

예산 감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교육교부금은 중앙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세수가 줄면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75조7000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세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6조8718억 원(9.1%)이 줄어든 68조8000억 원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594억 원(7.5%)이 줄어든 3조2106억 원으로 편성했다.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7812억 원(5.8%) 늘어난 14조2947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지원하기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3121억 원 늘어난 2조3878억 원을 편성했다.

글로컬대학에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으로는 총 1767억 원이 늘어난 8847억 원을 편성했다. 글로컬대학은 혁신 의지가 있는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지원 사업이다. 내년에는 10개가량을 추가 지정하는 등 총 30개를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4년제 일반대학 117개교를 대상으로 한 대학혁신지원(1유형) 사업에 전년도보다 795억 원(10%) 늘어난 88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1유형) 사업으로는 전년도보다 559억 원(10%) 늘어난 6179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 전문대학은 103개교다.

국립대 육성 사업에는 올해보다 1142억 원(25%) 늘어난 5722억 원을, 지방대 활성화에는 475억 원(25%) 늘어난 2375억 원을, 지방전문대 활성화에는 150억 원(25%) 늘어난 75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제공=교육부

◆지자체가 대학 직접 지원 '라이즈', 총 1조2025억 투입

2025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라이즈·RISE)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내년에는 교육부 5개 정책 사업이 하나로 통합해 '라이즈' 체제로 재편된다.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1조2025억 원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대학에는 올해보다 1817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대학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학사급 인재 양성 및 석박사급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는 635억 원 늘어난 1175억 원을,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에는 567억 원 늘어난 2010억 원을,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는 480억 원 늘어난 630억 원 등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도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Ⅰ유형 지원단가가 각각 50만 원, 30만 원이 인상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도 빨라진다. 공교육과 연계한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규모를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에듀테크가 개발되기 어려운 분야에서 교사와 기업이 팀을 구성해 도입하는 방안 도입도 추진된다. 해당 분야 예산으로 103억 원이 편성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2024년 예산을 통해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라이즈' 사업으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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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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