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4 예산안] 국방 4.5% 증가한 59조5885억원…25년 병장 월급 205만원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14

군사력건설 방위력개선비 17조7986억원
군사력운영 전력운영비 41조7899억원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7조1565억원
F-35A 20대 추가 도입, 6500억원 배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짜여졌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5.2% 증가한 17조7986억원으로 편성됐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2% 증가한 41조7899억원을 배분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2022년 11월 1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안보상황 감안, 국방 분야 4.5% 확대 편성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해 편성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 4.5%는 2017년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먼저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올해보다 1조308억 늘어난 7조1565억 원을 중점 배분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데 6500억원을 가장 많이 배분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3010억원) ▲복합다층 미사일방어 전력(L-SAM 등 1조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 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등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1조5411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구축한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 대응을 위한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구축(무인수색차량 등 2136억원) 한다.

또 신영역·신개념 무기체계와 기존 플랫폼 전력의 조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 국가전략 산업화와 방산수출 증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최적화된 전력체계(K9A2자주포 등 7조6693억원)를 구축해 나간다. 방위산업 국가전략 산업화 기반 조성과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국제 방산협력 지원 등 2069억원)을 강화한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도 제공한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결합해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내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오른다. 병 복무 기간 중 자산 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해 내년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한 초급간부가 2023년 3월 14일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초급간부 간담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각 군 관계자들에게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33% 인상 반영

그동안 처우개선에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우수 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33% 인상했다.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해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장교는 현재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단기복무 장려금이 오른다.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 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3년 미만 간부까지도 지급한다. 그동안 훈련 때 간부 영내 급식비는 개인이 부담했지만 내년 훈련부터는 간부 영내 급식비를 국가지원으로 추진한다. 국가 재정 범위 안에서 지원을 확대해 군인은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 조성에도 예산을 중점 배분했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하기 위해 새로 65동을 짓는다.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 숙소도 확대 도입한다. 녹물·누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군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도 대폭 늘려 반영했다. 올해 1999억원보다 2197억원이 증액된 4196억 원을 배정했다.

의료환경 분야에서는 원격진료체계 확대와 의료종합 상황센터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 운영, 상용구급차 확보(116대 97억원) 등을 통해 군 의료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모든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67억원)을 확대하고 얼음정수기 보급(48억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용품 적극 보급으로 신세대 장병 복무 만족도를 높인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스마트쉽·군항·미사일방어부대 등 16개 부대) 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에 지속 투자한다.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와 시뮬레이터,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화 훈련 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과 실내사격장 등 교육훈련 시설도 계속 확충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