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내년도 예산안 혹평 "재정준칙 안 지켜…미래투자·민생사업도 줄어"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5:51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5:51

"전년보다 총수입 줄어든 편성안은 사상초유"
"사업별 문제 분석해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정부예산안'을 두고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혹평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곳간 수입은 거덜내고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2 leehs@newspim.com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6000억원 감소한 612조1000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올해 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이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3.9%, 국가채무는 1196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51.0%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가 왔었던 2020~2022년뿐 아니라 최근 10년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예산 400조5000억원인데 세수결손이 40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안을 367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3조1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밝힌 최근 10년간 정부예산안 자료를 보면 ▲2014년 356.4(조원) ▲2015년 371.8 ▲2016년 401.8 ▲2017년 430.6 ▲2018년 465.3 ▲2019년 473.1 ▲2020년 478.8 ▲2021년 570.5 ▲2022년 617.8 ▲2023년 625.7 ▲2024년 612.1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과 재정준칙을 강조했고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 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는 92조원이고 GDP 대비 3.9%에 이른다. 정부의 무능으로 세입기반이 훼손돼서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소폭 증가시켰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 조차 못 지킨 내년 예산안으로 무책임한 윤 정부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훈식 더좋은미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5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민주·보수 정부 모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런데 윤 정부는 사상초유로 R&D 투자를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에서 25.9조원으로 대폭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기투자해서 성과가 나오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R&D 투자는 중장기 투자가 중요하며 해외 주요국가도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나도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제공한 최근 14년간 R&D예산 편성안을 보면 ▲2010년 13.7조원 ▲2011년 14.9조원 ▲2012년 16조원 ▲2013년 17.1조원 ▲2014년 17.8조원 ▲2015년 18.9조원 ▲2016년 19.1조원 ▲2017년 19.5조원 ▲2018년 19.7조원 ▲2019년 20.5조원 ▲2021년 27.5조원 ▲2022년 29.5조원 ▲2023년 31.1조원 ▲2024년 25.9조원이다.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조1000억원 줄였고, 정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문화예술 예산도 올해보다 237억원을 줄였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어민과 관련업종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데 피해지원 대책은 정부 발표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 소비를 증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수산물 소비 쿠폰사업의 698억원 증액이 있으나 이는 국민 불안으로 수산물 소비 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민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크게 보탬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난 예산안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